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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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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평가 기반조성 2019년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
저자 심홍진, 김청희 조회수 753
발행일 2019.12.31 첨부 pdf형식정책자료 19-10.pdf  

이 보고서는 국내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방송법 및 동법의 시행령,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등에 관한 고시」(이하 편성고시)에서 규정하는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다양한 의무편성 규제의 준수 여부 및 관련 편성현황을 조사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이와 함께 국내 장애인방송 편성규제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다룬다.
방송법 총칙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 책임, 시청자 권익, 민주적 여론 형성, 국민문화의 향상, 공공복리의 증진 등을 방송법이 추구해야하는 주요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방송 편성 규제는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여 방송의 다양성, 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 방송산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혹은 이를 통한 공공복리 증진) 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상정하였다. 나아가 이들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방송법 시행령, 행정 규칙인 프로그램 편성고시는 방송사업자별 또는 매체별 의무편성비율을 규정한다.
본고는 이러한 의무편성비율 규정 가운데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오락 프로그램 편성 제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주된 방송 분야 프로그램 의무편성,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제한, 순수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의무편성 및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1개 국가 제작물의 편성 제한에 대하여 방송사업자들의 2018년도 프로그램 편성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조사·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방송사업자들은 2018년에도 전년도와 유사한 편성형태를 보였다. EBS를 제외한 지상파 3사 텔레비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각 사 모두 분야별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였다. 다만 KBS 1TV와 KBS 2TV는 프로그램 장르를 보완 편성하는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BS 2TV는 MBC, SBS와 유사하게 오락 성향 중심의 편성형태를 보였다. 지상파 3사의 라디오 채널은 채널별로 차별화된 편성을 지향하고 있었다. 반면 KBS 지역방송국(방송총국 및 지역국)과 MBC 지역계열사들은 서울 본부와 거의 동일한 비율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지역민방의 경우, 2017년과 동일하게 민영 네트워크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OBS 경인TV만 독특한 형태의 자체 편성을 수행하고 있었다. 나머지 지역민방은 대체로 법정 상한선에 근접한 비율로 수중계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었다. 전문편성 텔레비전 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PP)는 사업자의 약 80% 이상이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을 연평균 90% 이상의 비율로 편성하였다. 다만 일부 PP는 법정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의 4장에서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규제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시청자가 방송소재에 대한 탐색, 기획, 제작까지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시청자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정의와 의의, 편성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국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과 유사한 미국의 퍼블릭 액세스 텔레비전과 유관 정책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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