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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의 정책집행·지원을 위한 사업성 과제 결과물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게, 기초·분석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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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 콘텐츠시장 실태조사
저자 김정언·박유리·유선실·오정숙·권지인 조회수 7557
발행일 2009.04 첨부 pdf형식72200900601.pdf  

제1장  서  론

◦인터넷의 확산과 유무선 네트워크의 광대역화에 따라 웹TV, DMB, Wibro, IPTV 등 콘텐츠의 유통창구가 다양화되면서 방송통신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
-통합 플랫폼이 부각되면서 플랫폼보다 콘텐츠를 중시하는 경향 강화
-다양한 콘텐츠 제공은 IPTV와 같은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
◦그러나 우리나라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은 콘텐츠 제작자(Content Provider)의 영세성과 유통 단계에서의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콘텐츠 수요에 대한 대응에 한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방송통신 콘텐츠 시장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가 필요

제2장  방송통신 콘텐츠산업 실태조사

◦세계 방송콘텐츠시장은 ’12년 5,882억 달러 규모, 연평균 7.4%(’08~’12년)로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며 한국의 시장규모는 ’07년 88억달러(9위)이며, 비중은 2.1%
◦세계 통신콘텐츠 시장은 ’07년 약 1,235억 달러 규모이며, 향후 연평균 14.1%(’08~ ’12년)로 성장할 전망이며, 특히 모바일콘텐츠는 연평균 30.4%로 고성장할 전망
◦국내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기 둔화와 서비스 시장 포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해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우 ’98년 이후 연평균 15.4%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성장률(’07년 6.9%)은 크게 하락
-통신콘텐츠 산업 역시 ’00년 이후 성장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특히, 방송광고시장 정체, 인터넷산업에서의 성장동력 확보 미흡 등으로 인해 향후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성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방송통신 콘텐츠 시장의 활력이 감소
-최근 3개년 방송광고 매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4.6%에 그치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 업체 수 증가 추세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08년 디지털콘텐츠 업체수 증가율 0.4%)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내 대부분의 콘텐츠 제작업체들은 규모, 성장, 수익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으로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여력이 미흡
-’07년 기준 전체 PP의 35.6%(57개)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며,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자도 34.2%(52개)에 달함
-독립제작사의 경우 자본금 규모가 1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약 48%에 달하고 있고, 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업체 비중이 42%에 이르고 있음
-통신콘텐츠 산업의 경우 매출 기준 10억원 미만의 기업들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영세한 규모의 기업이 대부분
-PP산업은 매출액 증가와 함께 산업내 양극화가 진행되어 주요 MPP를 제외한 독립PP는 경영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
∙대부분의 독립 PP는 경영상의 적자구조 심화(영업이익률이 ’06년 -2.4%에서 ’07년 -4.2%로 악화)
-독립제작사의 경우에도 코스닥에 등록된 11개 드라마제작 독립제작사는 최근 3년간 지속적인 경영수지 적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적자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코스닥 등록 독립제작사 적자: -532억(’05)→-576억(’06)→-1,079억(’07)
-통신콘텐츠 산업은 전반적으로 수익성은 개선 추세이나, 규모별 양극화 심화
∙’05년 이후 통신콘텐츠 산업 전체 영업이익률은 점차 증가
※ 전체 영업이익률: ’05년 11.9%→’06년 12.2%→’07년 17.0%
∙게임, 인터넷 광고, 인터넷 방송 등의 세부산업이 수익성이 높은 반면, 디지털 영상, 음악, 출판 등의 세부산업 수익성은 취약
※ 영업이익률(’07년 기준): 게임 25.3%, 인터넷 광고 24.7%, 인터넷 방송 10.4%,
디지털 영상 -1.9%, 디지털 음악 1.0%, 디지털 출판 -13.3%
∙매출, 종업원 수 등 기업규모 측면에서의 수익성 격차는 확대
※ 매출규모별 영업이익률: 1억미만 ’05년 -16.9%→’06년 -18.1%→’07년 -41.5% vs. 500억이상 ’05년 22.7%→’06년 26.9%→’07년 30.3%
※ 종업원수별 영업이익률: 5인미만 ’05년 11.6%→’06년 -0.6%→‘07년 2.4% vs. 300인이상 ’05년 17.7%→’06년 22.1%→’07년 28.2%
◦방송통신콘텐츠 CP들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 영세성으로 인한 취약한 제작역량 개선과 유통사업자와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PP의 경우 영세성으로 인한 콘텐츠 제작비 부족과 제작시설 열악 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 정책적으로 우선 개선되기를 희망
-독립제작사의 경우 프로그램 판매, 국내외 유통시장의 저작권 배분 등에 있어서의 지상파방송사와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
-통신콘텐츠의 경우 공정한 콘텐츠 대가 산정과 제작역량 개선이 시급하며, 특히 무선콘텐츠의 경우 이통사의 독점적 서비스 제공, 실질적 망개방 미흡, 다양한 유통채널 부족 등에 대해서도 중요한 애로사항이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인식

제3장  방송통신콘텐츠 정책지원 현황

◦방송콘텐츠의 경우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한 진흥정책은 방송발전기금의 설립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됨
-방송관련 지원사업의 규모는 ’98년 약 74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08년 현재 1,522억원에 달함
-재원 중 방송발전기금의 비중이 가장 큼
-방송발전기금은 초기에는 문예진흥사업 등 방송과 관련 없는 부문에도 상당부분 쓰여왔으나, 2003년 이후 방송관련사업에 집중적으로 쓰임
-문화산업진흥기금은 방송분야에 많이 사용되지 않음
◦통신콘텐츠는 2002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시작 
-’97년 이후부터 콘텐츠 분야를 독자적인 진흥정책이 필요한 산업부문으로 인식하여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계획이 수립
-’00년 디지털콘텐츠 산업 활성화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지원사업이 본격화됨
-’03년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우수 디지털콘텐츠의 발굴, 제작, 유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사업이 추진

제4장  방송통신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유통기반 미흡, 취약한 제작역량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
-수익성 제고→적극적 콘텐츠 투자→콘텐츠의 매력도 향상→유통과 소비 활성화→콘텐츠의 수익성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창출 필요
◦이를 위해서는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제작과 유통 환경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
-방송통신 콘텐츠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방송 플랫폼 부문의 경쟁 활성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제도 마련, 불공정거래 제재 법적 규정 마련, 모바일 인터넷 망의 실질적 개방 추진 등의 정책과제 추진이 필요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외주제작 의무편성제도 개선, 제작기반 마련을 위한 시스템 구축, 모바일 콘텐츠 유통 활성화 등의 정책과제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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