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원통신전파연구실
인턴연구원

출 ‧ 퇴근길 지하철에서, 운동 중에, 혹은 방에 누워 잠들기 전 습관처럼 스마트 폰을 켜게 된다. 그리고는 습관처럼 SNS 중 하나의 앱을 누르고,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보고 싶은 친구들의 근황을 살펴보곤 한다. 그러던 와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문득 오래 전의 기억을 되새기며 한창 즐겨 사용하던 ‘Cyworld’에 들어가게 되었다. 친구들의 싸이월드 홈페이지 하나씩 ‘파도’를 타며 돌아다니다 20살의 내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사진 속 나의 바로 옆에는 나만큼이나마 어색하게 웃고 있는 옛 남자친구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버젓이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커플’이란 글귀가 쓰여 있었다. 숨기고 싶은 나의 사진은 그렇게 싸이월드의 일촌 사이에서 일명 ‘퍼가요’를 통해 이리 저리 전파되었던 것이다. 내가 작성한 페이지라면 이미 오래 전에 삭제버튼을 눌렀을 페이지이지만 그 글을 작성한 이는 내가 아니기에 나는 아무런 조치를 할 권한이 없었다. 더구나 내가 본 그 사진 역시 전파된 사진 중의 하나로 나의 사진이 어디서 어디까지 전파되었는지는 나 역시도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처럼 나와 같은 고민을 향유하는 사람이 많은 탓일까? 바로 어제,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소멸 시스템’이라 불리는 신기술이 특허 출원되었다는 뉴스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기술적으로 사용자가 데이터에 시효를 설정해두어 데이터 스스로 삭제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물론 아직 상용화된 기술이 아닌 터라 실제 적용 여부, 사용 주체 등 일부 문제점이 따를 수 있겠지만,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돌파구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게 되는 기술이다.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각국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는 인터넷 상의 자신과 관련된 각종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로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라 명명되고 있다. 각국의 정부에서는 시간의 방해를 받지 않는 디지털 정보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EU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논의는 지금도 계속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빅 데이터(Big data) 시대를 역행한다고도 볼 수 있어 잊혀질 권리의 입법화와 관련하여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헌법상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중의 하나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하더라도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를 근거로 도출한 이 권리가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언론의 자유 등 보다 우선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더불어 인터넷의 순기능이라 손꼽히는 권력 감시, 올바른 여론 형성을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적용 범위의 문제가 우선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법을 도입하였을 경우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통해서 해결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시대로 편입되면서 방대하고도 다양한 정보를 이전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빠른 속도로 획득할 수 있는 한편, 이전 시대에서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고민들이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잊혀질 권리’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풀이되지 않을까 한다.

처음 법제화 논의를 시작한 EU도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보호 범위가 축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법 제도적인 고려는 사회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 판단된다. 또한 규율된다면 공공의 목적과 사적 목적을 구분하여 규제하는 방안이 요구될 것이며, 그 행사 주체는 취지에 따라 반드시 본인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법 제정의 부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규제보다는 기술력으로 해결하는 것도 새로운 돌파구라 생각해본다. 그런 측면에서 반가운 소식으로 최근 구글에서는 ‘휴면계정관리서비스(Inactive Account Manager)’를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다양한 측면의 고민이 우리 사회에 더욱 요구되는 바이며, 이러한 오늘 날 우리의 고민은 향후 발전된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