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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관발전과 지역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제목 ‘지방이전? 기관발전과 지역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등록일 2013.04.01 조회 6273
김경복 이미지
김경복지방이전추진반
위촉연구원

  2004년 3월 건설교통부(現 국토해양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공표, 2007년 3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우리 KISDI도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어 2012년 12월 신청사 착공식이후 공사를 진행하기까지 이르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총 176개 기관의 약 3만 2천명이 이전하는 대규모 이동이다. 지방이전의 기대효과를 밝힌 국토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에 약 13만 3천개의 일자리(연관 산업 일자리 포함)가 창출될 것이며, 생산 유발효과는 연간 약 9조 3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연간 약 4조 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방이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다. 정부가 지향하는 가시적 성과주의, 무조건적 평등주의가 과연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정부가 부동산 매각에 도움을 준다고 하여 매각되지 않은 기관의 부동산을 대신 사주거나, 이전지역의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기존 인력의 이탈은 이전 시 업무수행의 문제점 등을 야기 할 것이라고 실무자들은 말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개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준다는 점이다. 지방자치회에서는 안건에 대하여 스스로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형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만 의지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이전 시 가장 중요한 요인인 부동산, 인력, 지역개발 등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을 맞추기 위한 발전전략중의 하나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선진국 해외사례를 통하여 지방이전의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먼저 프랑스의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방이전 형태를 취하고 있다. 2005년 약 3만 3천명이 이전하는 대규모 이동을 위해 프랑스 “공공기관지방이전위원회(Comité pour I'implantation Territoriale des Emplois  Publics, CITEP)”는 지역발전과 기관발전의 상생을 원칙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전기관의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해당 레지옹(région-프랑스의 지방행정구역 단위의 하나)에 가장 전략적인 기관은 대도시로 이전하고, 그 외의 기관들은 이미 유관기관이 입지한 지역이나, 지역 잠재력과 특화산업을 고려하여 중간 규모의 도시에 입지 시켰다(특화 클러스터링). 특히, 본 정책의 결과로 이전기관에는 세 가지 정도의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첫째, 이전 이후 업무의 양, 소요시간, 질적 측면 등에서의 업무완수도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둘째는, 이전 자체가 내부 운영구조 개편의 계기를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추진력 있는 조직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마지막 셋째는 이전기관의 독립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 정부 부처가 기관에 대해 감독과 후견을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전 기관의 업무 재정립 및 확장이라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으로는 과학ㆍ기술 연구기관인 경우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역이미지 향상 및 지역대도시 역할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고용에 직접 간접으로 자극을 주어 연구계약, 산학연 파트너십을 통해 민ㆍ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지방분산특별수당, 배우자 이동수당, 지방이전특별보충수당, 특별전근수당 등의 비용측면에서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인력이탈을 감소시켰다. 이처럼 프랑스의 공공기관 특징은 지역경제발전, 정주여건 확보, 직원들의 후생복지 비용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또 다른 사례로 아일랜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하여 살펴보자. 2003년 12월 아일랜드 재정부 장관이 국가발전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의 핵심목표인 지역균형  발전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이전 지방분산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하였다. 지방분산시행위원회(Implementation Committee)와 공공사업관리청(OPW)의 주관으로 시행된 아일랜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전국 53개곳, 10,300명을 이동시킨 대이동으로 해당부처 장관들의 리더십으로 불만과 반발을 현명하게 대처하여 잘 진행된 사례라 볼 수 있다. 지방분산시행위원회와 공공사업관리청은 1)이전대상 직원에 대한 내용, 2)이전기관 업무수행에 관한 내용, 3)신청사 마련에 관한 내용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지방이전 정책을 수립하였다. 주요 특징으로는 지역사회 발전과 직원후생복지에 초점을 두어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이다. 이전기관선정을 위해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도시와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이전직원들을 위해 개개인 직원의 경력기회를 통하여 이전하는 기관들에 대한 교차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는데 직원가족의 어린이 탁아소 보급 및 가족생활과 연계된 직장생활 조직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파트너기관의 위치 등도 고려하여 입지선정을 국가공간전략(National Spatial Strategy)의 지역별 기능, 클러스터링, 이미 입지한 지역 등의 요인을 우선시하였다. 이러한 지방이전의 추진체계와 정책수립의 후광효과로 직원의 이직률 감소 및 근무생산성 향상, 민간분야의 참여 증가로 인한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선진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를 보았듯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직원후생복지증진을 통한 기관발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균형있는 지역발전 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사례를 토대로 국토해양부 산하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지방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부동산, 인력이탈, 지역개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 매각은 정부가 중간입장에 서서 원활한 매각을 위한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고, 인력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기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직원가족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종시 및 혁신도시와 같이 특별 자치도시를 설립하는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관련 주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다. 해당 지역 관계자들과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이전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지방이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기관에게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는 지방이전을 기대하면서..

 

※ 참고문헌
 - 국토연구원 김태환 외 16명(2005), “수도권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지방이전 추진방안 연구”
 - 허재완(2005), “수도권 규제와 국내기업 역차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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