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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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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
번호 발간물명 제목 저자 발행일 전문보기 조회
81 정보통신정책 방범용 CCTV 운용에 대한 항고소송 검토 이민영 2004.12.16 pdf열기 3456
80 정보통신정책 생체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제도적 정책방향 이민영 2004.11.16 pdf열기 3829
79 정보통신정책 입법예고된 주민등록법시행령의 시사점 이민영 2004.10.16 pdf열기 2895
78 정보통신정책 방범용 CCTV 운용사례에 대한 법적 검토 이민영 2004.09.01 pdf열기 3811
77 KISDI 이슈리포트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현황 및 개선방향 김민철 2004.08.02 pdf열기 6543
76 정보통신정책 영국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제도 개선 추진 오기환 2004.07.16 pdf열기 3528
75 정보통신정책 시골지역의 초고속인터넷 보급 확산 사례 김종진 2004.05.17 pdf열기 3929
74 정보통신정책 주민등록번호 남용억제에 관한 법제적 고찰 이민영 2004.05.01 pdf열기 5164
73 정보통신정책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 : 엑스존사건 판결에 대한 평가와 분석 이민영 2004.02.02 pdf열기 4222
72 정보통신정책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편논의와 개선방안 이민영 2004.01.16 pdf열기 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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