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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EC의 MNO간 M&A가 요금에 미친 영향 분석의 시사점
제목 BEREC의 MNO간 M&A가 요금에 미친 영향 분석의 시사점
저자 나상우 조회 3156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30권 23호 통권 683호
언어 KOR 페이지 1-27 (총 27 pages)
PDF pdf열기BEREC의 MNO간 M&A가 요금에 미친 영향 분석의 시사점 발행일 2018.12.17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설비기반 사업자 수가 제한되고 진입장벽이 높은 이동통신시장에서는 MNO간 인수·합병 시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BEREC은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독일 등 주요 3개국의 MNO간 인수·합병이 요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3개국 모두 인수·합병에 따라 이동통신 소매 요금이 인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3개국 인수·합병에서 EC가 부과한 합병조건 중 신규 MNO와 관련한 조건은 신규 MNO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가 없었으며, MVNO 활성화 관련 조건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소요되거나 국가별 상황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사업자간 인수·합병 시 시장상황에 적합한 합병조건을 부과하고 실효성 및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수·합병의 사후 영향을 분석하고 부과한 합병조건이 실효성이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Ⅰ. 서 론
Ⅱ. BEREC의 이동통신 요금수준 비교 방법론
1. 이동통신 요금수준 산정 방법
2. 이동통신 요금수준 비교 방법
Ⅲ. 유럽 3개국의 MNO간 인수·합병이 요금에 미친 영향 분석
1. 오스트리아의 MNO간 인수·합병 영향
2. 아일랜드의 MNO간 인수·합병 영향
3. 독일의 MNO간 인수·합병 영향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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