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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인터넷 생태계 ,역차별 ,망 중립성 ,망 이용료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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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 결과보고서
제목 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 결과보고서
저자 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 조회 6362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8-43
언어 KOR 페이지 1-686 (총 686 pages)
PDF pdf열기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 결과보고서 발행일 2018.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인터넷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바람직한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제1소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를 위해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관할권의 문제와 관할권이 존재하는 경우 조사·제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된 집행 실효성의 문제를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관할권 측면에서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하기 위해 역외적용 명문화, 허가·신고주체와 사업주체의 일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집행 실효성 측면에서는 국내대리인 제도 및 임시중지 제도 도입, 국제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최근 인터넷 생태계가 다변화되어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다양화·다원화됨에 따라 생태계를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 현황 파악 방안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망 중립성·제로레이팅 정책, 망 이용료 정책 및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5G에서의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현행체계(가이드라인)를 유지하는 방안, 현행체계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현행체계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견해가 나뉘었다.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 시 사후규제하는 방안과 일정한 조건 하에 허용하는 방안으로 견해가 나뉘었다. 망 이용료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인터넷 생태계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한 망 이용료 차별 및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하였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는 망 이용료 실태 파악, 불공정행위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발표한 상생 협력 현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Ⅰ. 추진배경 및 진행 경과
1. 추진배경
2. 협의회 구성·운영방식
3. 진행 경과
Ⅱ. 주요 논의내용
<제1소위원회>
1.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2.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편
<제2소위원회>
3. 망 중립성 및 제로레이팅 정책
4. 망 이용료 정책
5. 상생 협력
Ⅲ. 참고자료
1. 발제 자료
2. 해외 동향
3.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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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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