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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인터넷 ,개인정보 ,콘텐츠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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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터넷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 프레임워크 연구
제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터넷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 프레임워크 연구
저자 나성현 ·여재현· 김남두· 조성은· 김민희· 문아람· 정광재· 이솔희· 이세라· 이상우· 김세환· 류민호· 윤상윤· 이창범· 이한영 조회 1319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8-44
언어 KOR 페이지 1-292 (총 292 pages)
PDF pdf열기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터넷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 프레임워크 연구 발행일 2018.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미래전략 > 인터넷
인터넷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사업영역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인터넷 생태계 내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 영역 확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터넷 생태계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한 생태계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인터넷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목표 및 원리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산업 현황, 플랫폼 관련 경쟁정책, 개인정보보호, 콘텐츠 규제 등의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분야에 대한 국내·외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인터넷 분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슈(예: 가짜뉴스,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실효성 확보 등)들에 대한 정책 수립시 정책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더 나아가 향후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개될 4차 산업혁명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주요 연구내용
제 2 장 인터넷 산업 현황
제 1 절 인터넷 경제 개요
1. 인터넷 경제의 개념 및 범위
2. 인터넷 경제 규모 측정 방법
3. 인터넷 경제 측정 관련 실증연구 결과
제 2 절 인터넷 생태계 현황-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1.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확장방향
2. 국내 플랫폼 기업 경쟁환경 분석
3. 정책적 시사점
제 3 장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과 경쟁정책
제 1 절 개 요
제 2 절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유형 및 사례
1. 검색편향 행위
2. 광고 오인 행위
3.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자의 끼워팔기(tying)
4. 기타 지배력 전이 유형
제 3 절 ICT 기술 진화와 데이터 독점
1. 데이터 독점의 개념
2. 데이터의 필수설비성에 대한 논의
제 4 절 EU의 플랫폼 규제 사례
1. 개요
2. ‘온라인중개서비스 규칙’의 주요 내용
제 5 절 소 결
1.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규제 수단 확보
2.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투명성 강화
3. 관련 생태계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제 4 장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개인정보의 보호
제 1 절 디지털 환경변화와 개인정보 가치
1.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범위의 확장과 특성
2.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제 2 절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1. 활용가능한 개인정보로서의 ‘가명정보’
2. 해외 주요국의 비식별 처리 및 가명처리 법제 현황
3. 활용가능한 개인정보 개념의 법제화 방향
제 3 절 동의기반의 개인데이터 유통을 실현하는 마이데이터
1. 마이데이터의 개념과 의의
2. 국내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논의 현황
3. 해외 주요국의 마이데이터 법제 현황
4.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방안
제 4 절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1. 국내 개인정보 국외 이전법제 현황
2. 해외 주요국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법제 현황
3. 개인정보 국외 이전제도 개선방안
제 5 절 소 결
제 5 장 인터넷 내용규제의 새로운 쟁점과 대응 방향
제 1 절 국내외 인터넷 내용규제 제도 현황
1. 해외의 인터넷 내용규제 제도
2. 국내의 인터넷 내용규제 제도
제 2 절 최근의 현안과 대응 방안 고찰-가짜뉴스를 중심으로
1. 해외의 가짜뉴스 이슈 출현과 이에 대한 대응 유형
2. 국내의 유사 현안 출현과 대응책에 관한 논의
제 3 절 인터넷 내용규제의 정책 방향
제 4 절 소 결
제 6 장 정부정책반영현황
참고문헌
[부록 1] EU의 플랫폼 규제 전문
[부록 2] 글로벌 소셜 미디어 기업의 자율규제 현황
[부록 3] 국내 종합 포털의 자율규제 현황
[부록 4] 중국의 인터넷 정책·입법·규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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