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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설비제공 ,공동구축 ,필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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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환경 변화 및 5G 시대에 부합하는 설비 제공·공동구축 활성화 방안 연구
제목 통신환경 변화 및 5G 시대에 부합하는 설비 제공·공동구축 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 문아람 ·이상우· 이솔희 조회 1480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8-45
언어 KOR 페이지 1-76 (총 76 pages)
PDF pdf열기통신환경 변화 및 5G 시대에 부합하는 설비 제공·공동구축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일 2018.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통신서비스 산업ㆍ시장
5G 네트워크 구축이 가시화됨에 따라 선로설비 구축 수요의 증가와 대체설비 부족 현상의 심화, 공중선 정리 및 지중화 사업 추진에 따른 (인입구간) 관로의 수요 증가 등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현행 설비제공제도를 둘러싸고 제공 설비의 범위와 의무설비제공 사업자 범위 개선 요구 증대됨에 따라 현행 제도를 점검하여 원활한 통신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무설비제공제도와 공동구축제도의 목적이 통신시장의 후발사업자의 안정적 시장안착과 경쟁 활성화 뿐만 아니라, 중복투자의 방지와 효율적인 통신 자원 활용임을 감안하여 향후 설비제공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설비제공제도와 공동구축제도, 이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검토하여 제도 관련 쟁점사항을 식별하고 제도 개선방안 및 설비제공대가 산정방식 개선안을 제시한다. 해외 설비제공제도 운영 현황과 쟁점별 해외 사례 연구와 공동구축제도의 현황과 공동구축제도를 통한 개별 기업의 투자비 절감 효과를 분석을 수행한다.
5G망 구축 가시화에 따른 관로 수요 증가, 유선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시설관리기관의 대체설비로서의 기능 약화, 광케이블의 제공 실적 미흡, 인입구간내 설비 이용수요의 지속적 증대 등의 통신 환경 변화가 현행 설비제공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함을 확인하였다. 의무설비제공제도를 둘러싼 쟁점 식별을 통해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 제한 규정 폐지, 3년 미경과 설비 활용, 광케이블 개방범위의 확대, 인입구간 내 관로 제공제한 요건 완화. 설비이용대가 산정 방식에 지역별 차등대가 반영 등 제도개선 방향 도출하였다. 또한 공동구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및 사업자의 개별구축과 비교하여 투자비 절감 효과를 분석을 통해 공동구축의 경제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설비제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설비제공제도 고시 개정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 2018년 7월 1일 개정된「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고시와 「설비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개정되었다. 향후 설비제공제도 관련 주요 정책 결정의 연구자료로 활용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설비제공·공동구축 개요 및 통신시장 환경 변화
제 1 절 설비제공제도 개요 및 현황
1. 설비제공제도 개요
2. 설비제공 시장 현황
제 2 절 공동구축제도 개요 및 현황
1. 공동구축제도 개요
2. 공동구축 추진 현황
3. 설비제공제도와 공동구축제도 간 관계
제 3 절 통신시장 환경 변화 및 제도개선 필요성
1. 설비제공제도를 둘러싼 환경 변화
제 3 장 설비제공·공동구축제도 쟁점과 개선방향
제 1 절 설비제공제도 쟁점 검토 및 개선방향
1. 설비제공제도 관련 쟁점사항
2. 설비제공제도 쟁점 검토 및 개선방향
제 2 절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방식 쟁점 검토 및 개선방향
1.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방식 관련 쟁점사항
2. 필수설비 이용대가 관련 쟁점 검토 및 개선방안
제 3 절 공동구축제도 쟁점 검토 및 개선방향
1. 공동구축제도 관련 쟁점사항
2. 공동구축제도 쟁점 검토 및 개선방향
제 4 장 해외 설비제공제도 현황
제 1 절 해외 설비 관련 규제 동향
1. EU
2. 미국
3. 일본
4. 주요 국가별 설비제공제도 현황
제 2 절 주요 쟁점사항별 해외 사례
1. 이용용도 제한 규정
2. 의무제공대상 설비 범위(광케이블 포함 여부)
3. 인입구간 내 관로 제공 제한 요건
4. 의무제공사업자 지정 기준 및 범위
5. 설비제공 이용대가 산정 방식
제 5 장 결 론
제 6 장 정부정책반영현황
제 1 절 설비제공제도 개선 연구
제 2 절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 연구
제 3 절 공동구축제도 개선 연구
참고문헌
[부록 1] 공동구축에 따른 투자비 절감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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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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