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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 관점에서의 번호자원과 관리에 대한 법적 고찰
제목 공물 관점에서의 번호자원과 관리에 대한 법적 고찰
저자 김봉식 조회 15959
게재지 방송통신정책 권호 제25권 7호 통권552호
언어 KOR 페이지 1-29 (총 29 pages)
PDF pdf열기공물 관점에서의 번호자원과 관리에 대한 법적 고찰 발행일 2013.04.16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통신 > 번호
당 논고는 공공의 유한한 무형자원인 번호에 대한 공법적인 접근을 통해 번호자원을 공물로 보고 그 법적인 성격과 그로 인한 한계와 해소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번호자원에 대한 법적인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번호자원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공법적 접근 방향 및 방안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검토 과정은 행정당국의 번호관리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 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공법적인 검토를 통한 의견들은 최근 정부의 번호관리정책과 관련한 행정행위에 대해 발생하고 있는 번호에 대한 소유권 등 이용자의 기본권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합리적인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며, 나아가 우리나라 중장기 번호체계 수립 및 번호관리제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Ⅰ. 서 론
Ⅱ. 번호자원 및 관리에 대한 공법적 검토의 필요성
Ⅲ. 현행 국내 번호관리 법제도 개관
1. 법제도 개관
2. 법률 및 고시에 명시된 번호관리 규정
3. 번호관리 법제도 평가
Ⅳ. 번호자원에 대한 공물성 검토
1. 공물 개념 및 사용관계
2. 번호자원의 공물성 및 사용관계 분석
Ⅴ. 번호자원 관리에 대한 법적 방향성 모색
1. 번호자원 관리 환경변화
2. 번호자원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공법적 접근 방안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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