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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규제비용관리제 ,비용편익분석 ,방송통신산업 ,규제영향분석 ,협찬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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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분야 2018년 제·개정 법규에 대한 비용분석 연구
제목 방송통신분야 2018년 제·개정 법규에 대한 비용분석 연구
저자 황유선 ·송민선 조회 831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8-55
언어 KOR 페이지 1-53 (총 53 pages)
PDF pdf열기방송통신분야 2018년 제·개정 법규에 대한 비용분석 연구 발행일 2018.12.31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o 본 연구는 2018년에 제·개정된 방송통신분야 법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을 다루고 있다. 각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검토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비용관리제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o 정보통신망법, 협찬 관련 규칙, 결합상품 관련 법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관련 법규 등에 대해 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하여 각 개정안의 비용편익 결과를 도출하였다.

o 정보통신망법의 국내대리인 제도, 아이핀 관련 내용, 개인정보 동의획득 방법 관련 내용 및 협찬고지 관련 법규에 대한 비용분석 결과 직접편익 및 직접비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o 결합상품 관련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법규에서는 직접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관련 법규에서는 직접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본 연구를 통해 방송통신분야 법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의 활용도를 높이고 동시에 면밀한 비용분석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규제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문
제 1 장 방송통신 분야 규제비용분석
제 1 절 분석 결과 요약
제 2 절 규제비용분석 관련 고려사항
제 2 장 개정안별 규제비용분석
제 1 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2조 개정안: 국내대리인 제도 관련
1. 주요 내용
2. 세부사항 및 비용분석 판단
3. 비용 분석
4. 비용 분석 결과
제 2 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 공공아이핀 관련
1. 주요 내용
2. 비용 분석
3. 비용 분석 결과
제 3 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2조 개정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획득 방법 관련
1. 주요 내용
2. 비용 분석
3. 비용 분석 결과
제 4 절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1. 주요 내용
2. 비용 분석
3. 비용 분석 결과
제 5 절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
1. 주요 내용
2. 비용 분석
3. 비용 분석 결과
제 6 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1. 주요 내용
2. 비용 분석
3. 비용 분석 결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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