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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심사절차 ,제도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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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제목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저자 성욱제 ·송민선 조회 982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8-58
언어 KOR 페이지 1-100 (총 100 pages)
PDF pdf열기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발행일 2018.12.31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허가·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심사에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는 것이다.

우선, 재허가·재승인 결정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심사점수별로 차등화(인센티브/페널티)하고, 조건부과 조항을 확대하였다. 두 번째로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매체별 차별화된 심사기준 도출, 공적책임 심사기준 구체화 및 배점 세분화, 계획 대비 실적 비율(배점) 강화를 개선안에 제시하였다. 또한 재허가·재승인 조건 점검기준 합리화를 위해 콘텐츠 투자 금액 검증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 편성 실적 점검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재허가·재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시청자 의견 수렴방식을 개선하고, 사업계획서 분량을 제한하는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재허가·재승인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방송분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1. 연구의 구성
2. 연구의 방법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해외 사례
제 1 절 (재)허가/승인의 법적 성격
1. 논의의 범위
2.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
3. 종합편성채널의 승인
제 2 절 해외 사례
1. EU
2. 일본
제 3 장 재허가/재승인 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주요 이슈
제 1 절 현 황
제 2 절 문제점 및 주요 논의사항
1.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지적된 문제점
2.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
제 4 장 제도개선 주요 내용
제 1 절 제도개선 주요 내용
1. 기본 방향 및 과제
2. 주요 내용
제 2 절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안)
제 3 절 매체별 배점표(안)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정책적 제안
제 2 절 기대효과 및 한계
참고문헌
[부록 1] 종편/보도PP 승인/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부록 2] 사전 기본계획(’15년 4. 29, 수정 ’15년 9. 24)
[부록 3] ’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재승인 신청 안내(’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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