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OTT, SNS, 5G,


home > 주제별 연구
확대 축소 프린트

 

태그 중장기 ,방송광고규제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중장기 방송광고 규제체계 개편 및 관련 법령 개선 방안 연구
제목 중장기 방송광고 규제체계 개편 및 관련 법령 개선 방안 연구
저자 강준석 ·김호정 조회 645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8-61
언어 KOR 페이지 1-101 (총 101 pages)
PDF pdf열기중장기 방송광고 규제체계 개편 및 관련 법령 개선 방안 연구 발행일 2018.12.31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방송 > 광고
방송통신 기술 발전 등에 따라 기존 방송광고 규제 체계에 포섭되어 있지 않은 신유형 (방송)광고 기법이 개발되고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방송광고 규제 체계에 신유형 (방송)광고가 포섭되어 있지 않아 (1) 신유형 방송광고의 도입이 어렵거나, (2)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신유형 (방송)광고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신유형 광고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신유형 방송광고’와 방송광고는 아니나 방송서비스에 수반된 ‘신유형 광고’를 모두 방송법 규제 체계에 포섭하고, 규제 대상 신유형 광고 유형 정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방송광고 정의 조항 신설을 통해서 ‘기타 방송광고’와 ‘ 신유형 광고’ 개념을 도입해 ‘신유형 방송광고’와 방송서비스에 수반된 ‘신유형 광고’를 모두 방송법 규제 체계에 포섭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상 및 간접광고 규정과 같이 ‘기타 방송광고’와 ‘신유형 광고’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해당 광고의 세부 유형 및 규제 원칙을 정하고 유형별 규제 방식은 고시단에 위임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 때 방송법에서는 규제의 대원칙만 정하고, 규제 대상 방송광고 종류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방송광고 규제체계가 변화될 경우, 이에 맞춰 정의 조항도 하향입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다.

본 보고서를 통해서 도출된 방송광고 규제 및 분류 체계 개선 방안을 규제 당국이 관련 정책 입안 시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변화된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합리적인 방송광고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 2 장 해외 주요국 방송광고 규제 체계
제 1 절 EU의 AVMS
1. 법체계
2. 방송광고 유형 및 분류 체계
3. 규제 원칙
제 2 절 영 국
1. 법체계
2. 방송광고 유형 및 분류 체계
3. 규제 원칙
제 3 절 독 일
1. 법체계
2. 방송광고 유형 및 분류 체계
3. 규제 원칙
제 4 절 아일랜드
1. 법체계
2. 방송광고 유형 및 분류 체계
3. 규제 원칙
제 5 절 싱가포르
1. 법체계
2. 방송광고 유형 및 분류 체계
3. 규제 원칙
제 6 절 호 주
1. 법체계
2. 방송광고 유형 및 분류 체계
3. 규제 원칙
제 3 장 신유형 (방송)광고 제도화 방안
제 1 절 규제 개선 필요성 및 제도화 방향
1. 규제 개선 필요성
2. 신유형 광고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 신유형 광고 유형별 세부 규제 방안
제 2 절 신유형 (방송)광고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1. 규제 체계 포섭을 위한 법령 개정
2. 신유형 광고 세부 유형별 규제를 위한 고시 신설 방안 (예시)
제 4 장 방송광고 규제 체계 개선 방안
제 1 절 현행 규제 체계 및 관련 이슈
1. 현행 방송광고 규제 체계
2. 관련 이슈
제 2 절 해외 주요국 방송광고 규제 체계 사례 분석의 시사점
1. 방송광고 분류 체계
2. 방송광고 규제 체계
3. 방송광고 규제의 기본 원칙 및 목적
4. 허용 방송광고 유형에 대한 규제
제 3 절 중장기적 방송광고 규제 체계 개선 방안(안)
1. 방송광고 세부 유형 단순화
2. 방송광고 규제의 기본 원칙 정립 및 위임 범위 확대
3. 허용 방송광고 종류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 유지-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성 검토
4. 중장기 방송광고 규제 체계 개선 검토 시 고려 사항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 신유형 (방송) 광고 제도화 방안
2. 중장기 방송광고 규제 체계 개선 방안
참고문헌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