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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유료방송요금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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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전환에 따른 요금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제목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전환에 따른 요금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저자 강준석 ·김호정 조회 863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8-68
언어 KOR 페이지 1-79 (총 79 pages)
PDF pdf열기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전환에 따른 요금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발행일 2018.12.31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유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서비스의 요금 수준에 대한 정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의 승인제로 유지되고 있는 유료방송 요금 규제 방식이 조만간 신고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유료방송플랫폼간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요금에 대한 정부 승인 필요성이 낮아 졌으며, 오히려 승인제 유지로 인해 신규 상품 출시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7년 12월 정부는 모든 유형의 유료방송상품의 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본 보고서는, 요금 신고제 전환에 따른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여타 후속 규제 개선 필요성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유료방송요금 신고제 전환 시, 요금 신고 방식에 대해서 (1)모든 사업자의 요금 신고 방식을 정액 신고로 일원화, (2) 모든 사업자의 요금 신고 방식을 상한 신고로 일원화, (3) SO·위성은 상한액으로 신고, IPTV는 정액으로 신고하는 현행 요금 표시 방식 유지, (4) 요금 신고 방식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4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한편, 요금 신고제 전환 이후 플랫폼-PP 간 채널 사용 대가 관련 분쟁 격화 가능성이 있어 요금 신고제 전환 후 후속 조치로써 플랫폼-PP 간 채널 계약 협상 절차 및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개괄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표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 2 장 유료방송시장 관련 현황
제 1 절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1.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규모
2. 유료방송사업자별 가입자 점유율
제 2 절 유료방송 매출 현황
1. 유료방송 요금 관련 매출 현황
2. 유료방송 수익성 및 비용 현황
제 3 절 유료방송 요금 현황
1. 국내외 유료방송 ARPU 현황
2. 국내외 유료방송 서비스 상품 및 요금 현황
제 3 장 유료방송 요금 규제 개선 방안
제 1 절 검토 배경
제 2 절 요금 신고 방식별 장단점 검토
1. 정액 요금 신고 방식으로 일원화 (방안1)
2. 상한 요금 신고 방식으로 일원화 (방안2)
3. SO·위성은 상한 요금 신고, IPTV는 정액 요금 신고 (방안3)
4. 소결
제 3 절 정액 신고제 전환 시 후속 조치
1. 신고제 전환 후속 조치 검토 필요 사항
2. 이슈 1. 정액 신고제 전환 관련 우려 해소 방안
3. 이슈 2. 정액 신고제 도입 시, 세부 실행 방안
4. 이슈 3. 정액 신고제 전환 시 기존 이용자 보호 방안
제 4 장 PP 콘텐츠 사용 대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제 1 절 검토 배경
1. 관련 제도
2. 관련 시장 현황
3. 모수 규제 관련 이슈
제 2 절 모수 규제 개선 방안
1. 개요
2. 방안 1. 모수 규제 완전 폐지
3. 방안 2. 모수 규제 적용 대상 제한
4. 방안 3. 모수 규제 방식 유지
5. 소결
제 3 절 채널 계약 절차 및 기준 관련 개선 방안
1. 개요
2.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제 4 절 방송프로그램 공급 계약 절차 및 기준 가이드라인 예시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제 1 절 유료방송 요금 규제 개선 방안
1. 요금신고 방식 개선 방안
2. 정액 신고제 전환 시 요금 설정 자율성 제고 방안
제 2 절 PP 콘텐츠 사용 대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1. 모수 규제 개선 방안
2. 채널 계약 절차 및 기준 관련 개선 방안
제 6 장 정책반영현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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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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