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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혁신서비스 ,방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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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서비스 성장지원을 위한 방송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제목 혁신서비스 성장지원을 위한 방송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저자 곽동균 ·정은진 조회 406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8-65
언어 KOR 페이지 1-86 (총 86 pages)
PDF pdf열기혁신서비스 성장지원을 위한 방송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발행일 2018.12.31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본 연구는 방송통신 및 ICT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혁신서비스들이 미디어분야에서도 등장하는 환경에 부합하도록 기존 방송법령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 연구목적으로 한다. 기존 규제체제의 한계점을 혁신서비스 성장 지원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인 법령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연구 주제로 구성되었다. 첫째, 방송 개념의 변화 및 방송사업 구분에 대한 국제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른 전통적인 방송개념의 변화를 고찰하고, 미디어 분야의 국제 규제체계 동향과 국내 방송사업 분류 및 방송사업자 구분과 해외 선진국의 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하여 국제 기준 및 국내 규범 환경을 고려한 분류체계를 검토하였다.
둘째,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불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 검토 및 이원화되어 있는 유료방송 규범체계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였다. 셋째, 혁신 서비스 친화형 법체계를 검토하였다.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인 IOT, 빅데이터 등이 미디어분야와 결합하면서 등장할 수 있는 방송 혁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법체계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방송 정책 관련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요한 방송법령 개정 작업의 정책 지침서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송법령 개정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합리적 대응을 위한 참고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제 2 장 방송 미디어의 환경 변화
제 1 절 방송시장 경쟁 환경 변화
1. 국내 방송시장 변화
2. 해외 주요국의 방송시장 변화
제 2 절 이용 행태 변화
1. 방송 시청 시간 변화
2. VOD와 OTT를 통한 동영상 시청 증가
제 3 절 방송 기술의 발전
제 3 장 주요국의 방송 관련 제도 변화
제 1 절 EU 사례 분석
1. EU의 방송통신 규제 프레임
2. EU의 방송 및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개념
3. 시청각 미디어 지침 개정
제 2 절 미 국
1. 미국의 방송 개념
2. 유료방송 규제 체계
3. 좌절된 MVPD 개정 시도
제 3 절 영 국
1. 영국의 방송 개념 및 규제 체계
2. 주문형 프로그램 서비스 관련 주요 규제 사항
3. 영국의 유료방송 분류 및 진입 체계
제 4 장 국내 방송법제 변화
제 1 절 규제 개선 추이 분석
제 2 절 통합 방송법의 주요 내용 검토
1. 주요 내용
2. 주요 쟁점
제 3 절 향후 개선 방향
1. 방송법 구조 개선
2. OTT동영상서비스 제도화 방안
제 5 장 정부정책 반영현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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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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