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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지역사업권, 공정 경쟁, 유료방송시장, 지역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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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사업자간 공정경쟁 활성화 방안 연구
제목 유료방송 사업자간 공정경쟁 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 곽동균 ·김청희 조회 1575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9-01
언어 KOR 페이지 1-88 (총 88 pages)
PDF pdf열기유료방송 사업자간 공정경쟁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일 2019.01.18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본 연구는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업권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표로 한다. 이는 지역사업권 제도가 특정 플랫폼에만 부과되는 지역채널 운영 의무제도와 연계되어 있는 현 구조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유료방송에 대한 정부 규제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의 지역사업권 규제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 규제와 관련된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간담회를 통해 파악해서 제시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론적 배경의 유효성, 해외사례, 국내 시장환경에 부합 여부를 종합 검토한 결과 현행 제도를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대신 지역채널을 PP 형태로 분리해서 플랫폼에 대한 종속 구조를 탈피해서 보다 안정적인 커버리지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사업권 제도는 폐지해서 전국사업권 제도로 단일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한 대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관철되어 규제 비대칭성 시비가 줄어들고, 지역채널이 보다 내실 있는 운영기반을 갖추게 됨으로써 방송의 지역성 가치 구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표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표
제3절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유료방송 사업권 규제의 배경 및 연혁
제1절 유료방송에 대한 정부 규제의 배경
1. 정부 규제의 일반론적 근거
2. 방송 규제와 유료방송 규제
제2절 유료방송 지역사업권 규제의 배경
1. 사업권 규제의 이론적 배경
2. 현행 지역사업권 제도 성립 연혁
3. 주요국의 플랫폼 지역사업권 규제
제3절 해외 지역사업권 규제 사례의 교훈
1. 미국: SO의 지역사업권 유지 속 변화 움직임
2. 영국: 위성 우위 속 케이블 플랫폼의 독점화
3. 일본: 케이블이 유료방송시장의 변수가 되지 못함
제3장 사업권 규제 관련 주요 쟁점
제1절 국내 유료방송 현황
1. 사업자 개황
2. 매출액 현황
3. 가입자 현황
4. 수익성 현황
5. 경쟁상황에 대한 요약
제2절 사업권 규제 관련 쟁점
1. 진입규제로서 허가제의 유효성 논란
2. 사업권역 규제 관련 쟁점
제4장 지역사업권 제도 폐지에 대한 이해관계 분석
제1절 사업자 인터뷰 절차 및 방법
제2절 사업자 의견수렴 결과
1. 1차 간담회
2. 2차 간담회
3. 3차 간담회
제5장 지역사업권 제도 개선 방안
1. 제도 개선의 원칙
2. 제도 개선안 제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1. 기존 이론의 유효성 검토
2. 제도 개선안 제안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보완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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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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