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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지역사업권 및 지역채널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제목 유료방송 지역사업권 및 지역채널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저자 곽동균 ·송민선 조회 1670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9-41
언어 KOR 페이지 1-79 (총 79 pages)
PDF pdf열기유료방송 지역사업권 및 지역채널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발행일 2019.12.31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 본 연구는 유료방송발전방안(’16. 12월)의 케이블TV의 지역사업권 제도개편 및 이와 연계된 지역채널 운용 의무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함
-SO의 유료방송시장 내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고, 글로벌사업자가 주도하는 OTT 동영상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케이블TV의 지역독점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의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특히 지역채널의 미래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제도개선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2. 연구의 목표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유료방송 시장 환경 분석
제1절 국내 방송 현황
1.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역사
2.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현황
제2절 국내 방송 환경의 변화
1. 국내 방송계 내부의 변화
2. 기존 방송계 외부로부터의 환경 변화 및 대응
제3절 주요국 사례 분석
1. 미국
2. 영국
3. 일본
제3장 유료방송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1절 지역 사업권 제도와 지역채널 제도의 관계
1. 국내 SO 지역 사업권 제도와 지역채널 운용 제도의 특성
2. SO 지역 사업권 제도와 지역채널 운용 제도 개선의 이론적 배경
제2절 유료방송 지역성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비교
1. 현행 제도 하의 지역성 강화 방안의 한계
2. 지역사업권 제도 개선 방안 비교
3. 지역채널 제도 보완 방안 비교
제4장 전문가 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
제1절 전문가 자문단 구성 과정 및 경과
1. 자문단 구성 과정
2. 자문단 운영 경과
제2절 자문단 운영 결과
1. 지역사업권 제도 개선안 선택 결과
2. 지역채널 제도 개선안 선택 결과
제5장 결 론
제1절 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단 권고안 도출 결과 해설
1. 법령 개정에 대한 부담
2. 지역사업권 제도는 점진적 변화가 불가피
3. 지역채널 제도는 추가 논의가 필요
제2절 향후 과제
1. 유료방송의 지역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 정립 필요
2. 지속가능한 제도개선 방안 필요
3.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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