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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매체별 광고규제 ,매체공통 광고규제 ,방송 ,온라인 ,인쇄 ,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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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광고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제목 매체별 광고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저자 황준호 ·김경은·정은진 조회 6217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6-40
언어 KOR 페이지 1-164 (총 164 pages)
PDF pdf열기매체별 광고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발행일 2016.12.31
분류정보 방송 > 광고
본 연구는 매체 영향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체제 정비를 위해 국내 미디어 환경변화의 추이를 살피고 국내 매체별 및 신유형 광고규제 체제의 현황과 쟁점을 진단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매체공통 및 매체별 광고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매체공통 광고규제 개선방안에는 첫 번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는 등 광고와 내용물(기사, 방송프로그램, 정보 등)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여 광고규제의 일반원칙으로 정립해야 한다. 둘째, 신유형 광고의 특성을 반영한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광고 제공 및 이용방식에 특화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매체별로 신유형 광고 제도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은 신기술 동영상서비스(VOD, OTT) 제도화 작업과 병행하여 신기술 방송광고를 유사방송광고(주문형방송광고 또는 신유형방송광고)로 제도화(개념정립, 규제방안)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온라인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온라인광고 개념을 신설하여 광고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는 근거를 만들고, 온라인광고에 특화된 내용규제와 불편사항에 관한 규제사항을 발굴(온라인 불편광고 개념 및 범위 신설)해야 한다. 셋째, 인쇄 매체는 관련법에 광고, 인터넷신문광고(가칭) 개념을 신설하여 광고와 기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근거를 만들고, 이에 특화된 규제사항을 발굴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옥외 매체의 경우, 디지털 옥외광고 도입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라 신유형 광고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광고물 종류(16종) 규정을 간소화하여 규제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광고내용은 사업자 자율규제 방식 도입으로 산업 활성화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끝으로 광고규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매체별,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복잡한 광고규제 내용을 통합 메뉴얼로 작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광고일반법 제정 및 광고통합규제 기구 설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광고 시장 및 매체 영향력 변화
2. 신유형 광고의 등장
3.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국내 매체공통 및 매체별 광고규제 현황
제 1 절 매체공통 광고 규제 현황
1. 광고일반 내용규제
2. 특정 내용 및 특정 품목 규제
제 2 절 방송 광고 규제 현황
1. 법적 정의 및 형식 규제
2. 양적 규제
3. 내용 규제 및 품목 규제
4. 방송광고 판매대행 규제
제 3 절 온라인 광고 규제 현황
1. 정의 및 형식규제
2. 공적 규제
3. 자율규제
제 4 절 인쇄 매체 광고 규제 현황
1. 공적 규제
2. 자율규제
제 5 절 옥외 광고 규제 현황
1. 정의 및 형식규제
2. 허가 및 신고
3. 설치 규제
4. 내용 규제
제 3 장 해외 주요국 광고규제 현황
제 1 절 해외 주요국 방송 광고 규제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제 2 절 해외 주요국 온라인 광고 규제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프랑스
제 3 절 해외 주요국 옥외광고 규제
1. 미국 등 주요 선진국
2. 기타 국가
제 4 장 매체공통 및 매체별 광고규제 현안
제 1 절 매체공통 광고 규제 현안
1. 광고와 내용물의 구분 모호
2. 복잡한 광고규제 거버넌스
제 2 절 매체별 광고 규제 현안
1. 방송광고 규제 현안
2. 온라인광고 및 인쇄광고 규제 현안
3. 옥외광고 규제 현안
제 5 장 매체공통 및 매체별 광고규제 개선방안
제 1 절 매체공통 광고규제 개선방안
1. 광고와 내용물의 명확한 구분
2. 유해광고 및 불편광고의 법적 개념 정립
3. 광고규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제 2 절 매체별 광고규제 개선방안
1. 방송광고 규제 개선방안
2. 온라인광고 규제 개선방안
3. 옥외광고 규제 개선방안
제 3 절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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