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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방송서비스 국제통상 ,스마트광고 ,디지털사이니지 ,광고 산업 진흥 ,신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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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 FTA 시대의 신유형 서비스(스마트미디어, 광고 등) 규범체계 및 스마트미디어 콘텐츠 규제에 관한 연구
제목 Mega FTA 시대의 신유형 서비스(스마트미디어, 광고 등) 규범체계 및 스마트미디어 콘텐츠 규제에 관한 연구
저자 이종원 ·주성희· 곽동균· 홍석영· 송민선· 진전은영 조회 4108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7-12
언어 KOR 페이지 1-164 (총 164 pages)
PDF pdf열기Mega FTA 시대의 신유형 서비스(스마트미디어, 광고 등) 규범체계 및 스마트미디어 콘텐츠 규제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7.02.28
분류정보 방송 > 방송콘텐츠
방송 > 광고
○ Mega FTA 시대 규범체계 정비 및 국내법 변동 전망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규제가 신유형 방송·동영상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재정립함에 있어 기초 연구를 제공하는데 있다.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국제통상협정별 방송관련 쟁점들을 정리, 쟁점 이슈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로서 정부가 신기술 및 유형의 서비스를 포괄하는 유연하고 일관성 있는 통상협상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광고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진흥정책 추진방향 제시에 있다.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현 추진 정책의 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사업자 의견 수렴을 거쳐 산업진흥에 실효적인 정책 방안을 정비·제시하였다.
- 정부가 산업진흥의 대상 및 목표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 스마트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미디어로서 디지털사이니지 콘텐츠 규제방안 연구
-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사이니지의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효율적인 내용 규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심도깊은 사업자 의견수렴과 법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디지털사이니지용 콘텐츠 가이드라인(안)을 구성·제시하였다.
- 디지털사이니지의 콘텐츠 관련 사업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산업활성화를 돕고, 유사방송서비스 간 복잡한 관계를 정비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연구 근거를 제시하여 규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1. Mega FTA 시대 신유형 서비스의 등장
2. 스마트광고의 등장
3. 공공미디어로서의 디지털사이니지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Mega FTA 시대의 규범체계 정비 및 국내법 변동 전망
2. 스마트광고 법제화 및 산업 활성화 방안
3. 공공미디어로서 디지털사이니지 콘텐츠 규제 방안 연구
제 3 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주요 내용
2. 연구 방법
제 2 장 Mega FTA 시대 규범체계 정비 및 국내 변동 전
제 1 절 Mega FTA 및 다자 통상협상 개관
1. 국제통상협정과 방송서비스
2. 방송 관련 쟁점
3. 방송 관련 통상 전망
제 2 절 주요 국제통상협정별 방송관련 쟁점
1. TPP
2. TiSA
3. RCEP
4. 한미 FTA 재협상 전망
제 3 절 소 결
제 3 장 스마트광고 법제화 및 산업 활성화 방안
제 1 절 개념 및 주요 현황
1. 스마트광고 개념
2. 주요 스마트광고 유형
3. 스마트광고의 발전 방향
4. 스마트광고 주요 현황
제 2 절 법제화 관련 검토
1. 해외 스마트광고 법제화 동향
2. 국내 스마트광고 법제화 관련 검토
제 3 절 산업 활성화 방안
1. 추진 배경 및 시장 현황
2. 기존 정책 과제별 추진 현황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 향후 중점 추진 과제
제 4 절 소 결
제 4 장 공공미디어로서 디지털사이니지 콘텐츠 규제방안 연구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디지털사이니지의 특성
2. 디지털사이니지 특성에 따른 콘텐츠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제 2 절 해외 옥외광고 콘텐츠 규제 사례
1. 미국
2. 일본
제 3 절 국내 옥외광고 콘텐츠 규제 현황
1. 광고 콘텐츠 관련 규제 현황
2. 정보 콘텐츠 관련 규제 현황
3. 공공정보 콘텐츠 관련 규제 현황
제 4 절 디지털사이니지 콘텐츠 가이드라인(안)
1. 가이드라인(안)
2. 가이드라인(안) 해설
제 5 절 소 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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