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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광고 제도화 및 매체별 차등규제 개선을 위한 입법안 연구
제목 신유형광고 제도화 및 매체별 차등규제 개선을 위한 입법안 연구
저자 황준호 ·심홍진· 송민선 조회 1730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7-53
언어 KOR 페이지 1-74 (총 74 pages)
PDF pdf열기신유형광고 제도화 및 매체별 차등규제 개선을 위한 입법안 연구 발행일 2017.12.31
분류정보 방송 > 광고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첫째, 본 연구는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유형 광고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시청권 피해를 방지하고자 현행 방송법상 방송광고에 포함하지 않는 VOD 광고, 재핑광고, 트리거 광고에 대한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대중매체의 광고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 중 특별히 광고와 내용물이 모호해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중매체 공통의 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방송분야 신유형 광고의 등장
2. 광고와 내용물의 모호
3.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 2 장 방송분야 신유형 광고 규제 현황
제1절 방송광고 규제 현황
1. 방송광고 유형 규제
2. 방송광고 제공 규제
3. 방송광고 내용 규제
제2절 방송분야 신유형 광고 규제 현황
1. 신유형 광고의 규제 공백
2. 신유형 광고 자율규제 도입
제 3 장 매체공통 광고 규제 현황
제1절 광고와 내용물의 명확한 구분
1. 대중매체 공통 광고규제
2. 광고와 내용물의 구분에 관한 공적 규제
제2절 광고와 내용물의 구분에 대한 자율규제
1. 기사형 광고 심의규정
2. 기타 자율규제
제 4 장 방송분야 신유형 광고 법제화 방안
제1절 최근 법제화 방안 동향
1. 방송법 일부 개정안 (2016년)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법제화 방안 (2016년)
제2절 신유형 광고 법제화 방안
1. 법제화 취지
2. 신유형 광고 개념 정의 조항 신설: 방송법 개정안
3. 신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 사항
4. 신유형 광고 규제 조항 신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제5장 매체공통 광고 규제 개선방안
제1절 광고와 내용물의 구분에 대한 규제 필요성 및 한계
1. 규제의 필요성
2. 공적 규제의 한계
제2절 광고와 내용물의 구분에 대한 매체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1. 매체공통 규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2. 대중매체 공통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참고문헌
[부록 1] 신유형광고에 관한 시청자 인식조사 (KOBACO,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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