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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9㎓ 대역 주파수 경매 추진 동향
제목 미국 39㎓ 대역 주파수 경매 추진 동향
저자 정아름 조회 3264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 30 권 17호 통권 677호
언어 KOR 페이지 19-27 (총 9 pages)
PDF pdf열기미국 39㎓ 대역 주파수 경매 추진 동향 발행일 2018.09.17
분류정보 전파 > 전파할당ㆍ이용정책
5G 이동통신 기술은 800㎒, 900㎒, 1.8㎓, 2.1㎓ 등 주로 3㎓ 이하 대역 주파수를 활용했던 지금까지의 이동통신 기술과 달리, 저대역 주파수부터 초고대역 주파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역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5G가 기존 LTE 대비 최고 20배 빠른 전송속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28㎓ 대역 등 초광대역폭으로 공급이 가능한 초고대역 주파수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초고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28㎓ 대역 2,400㎒ 폭을 경매를 통해 할당한바 있다. 미국에서는 2016년, 2017년 두 차례의 R&O를 통해 24㎓ 대역 이상의 초고대역 주파수 약 13㎓ 폭을 신규 무선광대역용으로 공급하는 “Spectrum Frontier” 정책을 채택하였다. 또한 2018년 6월 “Spectrum Frontier”의 3차 R&O를 채택함에 따라 26㎓ 대역 및 42㎓ 대역에서 총 2.75㎓ 폭 주파수를 추가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18년 8월에는 “Spectrum Frontier”에 따라 FCC가 24㎓ 및 28㎓ 대역 총 1,550㎒ 폭 주파수에 대한 경매 계획을 확정하여 규칙을 발표하였고, 올해 11월 28㎓ 대역을 시작으로 5G 경매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Spectrum Frontier”에 따라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39㎓ 대역 주파수의 경우 기존 면허권자의 면허지역 구분 기준이 동일하지 않는 등 보다 효율적인 경매 진행을 위해서 기존 면허권자의 채널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FCC는 2018년 8월, 기존 면허권자의 채널 재배치가 용이하도록 기존 밴드플랜 변경 및 인센티브 경매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한 FNPRM을 발표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FNPRM을 중심으로 미국의 39㎓ 대역 주파수 경매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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