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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망 중립성 규제를 도입한 나라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망 중립성 규제의 확산은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 보장, 오픈 인터넷 환경 조성을 통한 혁신의 추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규제의 영향에 대한 경제학적 평가가 제도 도입의 가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다. 이는 규제의 영향에 대한 일관된 평가의 어려움에 따른 것인데, 현재까지의 이론연구들은 시장 구조 및 사업자 전략 등에 대해 매우 단순한 가정들을 적용하고 있어 그 결론으로부터 현실적 시사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우며, 망 중립성이 비교적 최근의 이슈임에 따라 규제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만한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관련 실증연구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5G 도입과 함께 관리형 서비스 등 망 중립성 관련 이슈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데, 망 중립성은 유/무선, 3G/4G 등 인터넷접속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반 기술에 차이를 두지 않는 기술중립적인 개념임에 따라, 차단 금지 등의 망 중립성 원칙 그리고 통신사업자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2011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원칙들은 5G 환경에서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 그리고 향후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5G 환경에서도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되, 관리형 서비스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 하겠다’는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현재로써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
요약문
1. 개요
2. 망 중립성 규제의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3. 국내외 망 중립성 규제 수준 비교
4. 최근의 논의 동향과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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