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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인터넷 망에 대한 투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혁신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비교 분석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최근 5G의 등장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망 중립성 관련 쟁점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회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라, 인터넷접속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 유인, 콘텐츠 사업자의 인터넷 생태계에 대한 접근권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망 중립성이라는 개념 아래 치열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차단(blocking)하거나 지연(throttling), 우선처리(prioritization)하는 등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망 중립성과 관련된 논쟁은 과거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금지 등 망 중립성의 주요 원칙에 대한 찬반으로부터, 현재는 5G 환경하에서 관리형 서비스에 대한 찬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과 통신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고도화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의 합리적인 조정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요국의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 실증연구를 통해 망 중립성 규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개 요
제2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주요 연구내용
제2장 국내외 망 중립성 원칙 도입 경과 및 규제 수준 비교
제1절 주요국의 망 중립성 규제 도입 경과
1. 미국
2. EU
3. 한국
4. 그 외(일본, 캐나다,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제2절 주요국의 망 중립성 원칙 도입 수준 비교
1. 개요
2. 망 중립성 규제 수준에 대한 선행연구
3. 주요국의 망 중립성 원칙 법제화 수준 비교
제3장 망 중립성 규제의 영향에 관한 연구
제1절 선행연구
1. 망 중립성 규제의 영향에 관한 이론 문헌
2. 망 중립성 규제의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문헌
제2절 연구 방법
1. 연구 가설
2. 연구 모형 및 방법
3. 연구 자료
4. 연구 결과
제4장 5G와 망 중립성 정책 현황
제1절 개 요
제2절 5G와 망 중립성 관련 쟁점
1. 5G의 기술적 특성과 융합서비스
2. 쟁점: 5G와 관리형 서비스
제3절 국내외 정책 동향－관리형서비스를 중심으로
1. EU
2. 일본
3. 한국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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