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sns, 우정정보, OTT,


home > 주제별 연구
확대 축소 프린트

 

태그 ICT융합 ,ICT신산업 활성화 ,규제개혁 추진 ,정책방안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ICT 신산업 활성화와 효율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제목 ICT 신산업 활성화와 효율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저자 김정언 ·박유리· 이원태· 염수현· 조유리· 강준모· 이학기· 김민식· 이은민· 정원준· 이시직· 손가녕· 최주한 조회 6319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7-05
언어 KOR 페이지 1-255 (총 255 pages)
PDF pdf열기ICT 신산업 활성화와 효율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발행일 2017.02.28
분류정보 방통융합 > 융합정책
IT산업 > IT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ICT와 융합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이며 주요국 및 기업들은 ICT 기반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재 ICT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우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 및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ICT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규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제 시스템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정보통신 융합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규제개선의 새로운 모델로 국내외 널리 주장되고 있는‘네거티브 규제’ 의 도입 및 그 한계를 검토하는 한편, 혁신적인 ICT융합 기술 또는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별법이 신속하게 개정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내·외 규제개선을 위한 대안적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혁신적 신기술 수용 및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현행 규제의 합리화 방안으로 특히, 현행 「정보통신융합 특별법」상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의 개정방향 및 사업자가 시험적으로 정보통신융합등 신기술·서비스를 제한된 조건 하에서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적 사업 승인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한편 본고에서는 향후 유망할 것이라 예상되는 ICT 융합 분야를 스마트카, O2O, VR/AR로 예측하고, 세부 분야의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스마트카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ICT 및 수준 높은 자동차 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스마트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의 미비, R&D 수준과 부품업체의 역량 부족, 그리고 미흡한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많은 저해요인으로 인하여 선진국의 시장 준비에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 대비 다소 뒤떨어진 스마트자동차 관련 기술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도하여 관련 분야에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실효성을 갖춘 기술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자동차에 필수적인 인공지능의 인지 · 판단 · 제어능력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술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나아가 ICT기술 관련 지식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자동차 시장 진입기회를 창출하고, 대학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O2O는 오프라인의 비즈니스 기회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하며, 국내외 다양한 오프라인 거점이 없는 인터넷 플랫폼기업은 자사의 이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거나, 투자 등을 통해 새로운 O2O 분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O2O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O2O 스타트업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으며, 그 중 차량, 공간, 숙박, 배달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향후 확장일로에 있는 O2O서비스 지원하기 위해서는 O2O 서비스가 촉발하는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 확립, 데이터와 시장 경쟁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지속가능한 O2O 생태계 조성, 그리고 혁신적 O2O 기업의 지속적 시장 유입을 위한 벤처 생태계 구축 등의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가상·증강현실은 포화된 스마트폰 시장의 뒤를 잇는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으며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초기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은 가상·현실분야 기술 선도국인 미국에 비하여 기초연구 및 응용·개발연구 전 분야에서 약 2년 정도의 기술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수익모형이 불확실하여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민간 분야를 독려하기 위하여 정부가 선도하여 기술 개발에 나설 것이 요구된다. 또한 국내 가상·증강현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규제들의 정비와 더불어, 가상·증강현실의 확산에 따라 사용자가 받는 영향을 연구하여 안전보장과 만족도 향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제 2 절 연구의 구성
제 2 장 ICT 기술진화와 산업 패러다임 변화
제 1 절 제조업 패러다임의 변화
1. 수익구조의 변화: 제품의 서비스화
2. 제조공정 변화: 자동화와 지능화
3. 제조 생산자의 변화: 1인 제조 및 제조창업 활성화
제 2 절 ICT기술진화에 따른 서비스산업 패러다임 변화
1. ICT 기업의 이종산업 내 서비스업 진출 확대
2. 온 ․ 오프라인 경계 붕괴로 인한 O2O 서비스 등장
3.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혁신적 인공지능서비스 확산
제 3 장 ICT융합 유망 신산업 현황 및 정책 이슈
제 1 절 ICT융합 유망 신산업 선정
1. 유망 신산업 선정을 위한 방법론
2. 유망 신산업 선정 결과 분석
제 2 절 스마트자동차(Smart Car)
1. 스마트자동차(Smart Car) 개념 및 정의
2. 시장 및 기업 현황
3. 스마트자동차(Smart Car)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슈
제 3 절 O2O
1. O2O의 개념 및 특징
2. 시장 및 기업현황
3. O2O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이슈
제 4 절 VR/AR
1. VR/AR의 개념과 범위
2. VR/AR 시장 및 투자 동향
3. VR/AR 기술 ․ 산업 동향
4. VR/AR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이슈
제 4 장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 1 절 현행 규제체계의 문제점 및 한계
제 2 절 네거티브 규제 도입의 검토
1.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
2. 네거티브 규제의 유형
3. 네거티브 규제 관점에서 바라본 미국과 국내 융합 규제 사례 비교
4. 네거티브 규제 도입의 한계
제 3 절 신기술 혁신 수용을 위한 대안적 규제개선 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신기술 혁신 수용을 위한 대안적 규제개선 제도 현황
2. 신기술 혁신을 위한 대안적 규제개선 제도의 유형화 및 주요특징
3. 신기술 혁신 수용을 위한 대안적 규제개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4 절 ICT 융합부문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도입 방안
1.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원칙 및 고려사항
2. 정보통신 부문 주요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적용
제 5 장 정책 방향
제 1 절 ICT유망산업관련 주요국 정책
1. 스마트자동차(Smart Car)
2. 국내 정책 현황
3. O2O
4. VR/AR
제 2 절 신산업 분야별 정책방향
1. 스마트자동차(Smart Car)
2. O2O
3. VR/AR
제 3 절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1. 신기술 혁신 수용을 위한 대안적 규제개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방안
참고문헌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