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보고서는 초연결사회 문화영역에서 전통적 기준이 어떤 기술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법·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수정·보완해야 하는지를 고찰한다. 2000년대 중반 디지털화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인해 이미 법·제도의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소위 ‘디지털 혁명’으로 명명되었던 당시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콘텐츠 유통·소비 형태가 등장하면서 이를 제어하던 저작권법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 기술의 발전과 초연결사회로의 전환은 유통과 소비뿐만 아니라 창작의 영역에까지 새로운 개념과 형태를 확장시켜 다시 한 번 저작권과 관련한 법·제도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혁명으로부터 제기된 유통·소비 이슈에서부터 최근의 창작 이슈까지 초연결사회의 기술 환경과 연결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법·제도 이슈를 다룸으로 해서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초연결사회에서 새롭게 이슈가 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 창작 형태를 먼저 살펴본다. 유통의 측면에서는 웹·모바일 기반 서비스 플랫폼이 다양화되었으며, 플랫폼이 직접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 형태의 경우 단순 소비에서 콘텐츠를 생성하는 프로슈머로 성장한 소비자가 개인방송 등의 채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시장 형성과 함께 일반인이 주도하는 방송의 기획·관리를 맡는 새로운 사업형태(MCNs, multi-channel networks)도 등장하였다. 또 소비형태가 진화하면서 ‘정보 발신자’로서의 법적 의무의 대상자의 범위는 특수직 종사자에서 일반 이용자로 확대된다. 나아가 초연결사회에서 고도화된 ICT와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하면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의 저작물에 대한 권한 이슈가 발생하였다. 이제 시작되는 논의인 만큼 부족한 기존 문헌을 보완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인공지능의 저작물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 논의의 쟁점을 모색한다.

이어서 초연결사회의 연결성과 디지털, 그리고 데이터 의존성의 특징을 중심으로, 그에 따른 저작물의 법적 쟁점을 고찰하며 이어서 새롭게 등장한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이슈도 다룬다. 새로운 이슈와 관련해 문헌고찰과 법리해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부족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향후 논의의 초석을 다진다. 전문가의견조사 부문에서는 인공지능, 문화콘텐츠, 법학, 웹서비스, 저작권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20명의 의견을 유형화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결론으로 초연결사회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제기되는 제도적 이슈와 향후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제도적 기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서 언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ICT 고도화와 기술-문화 경계의 융합
2. 초연결사회의 진화
3. 도구로써의 기술과 예술창작 활동
4. 협력적 창의성과 공유
5.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 2 장 초연결사회에서 콘텐츠의 유통·소비·창작
제 1 절 서비스 플랫폼의 다양화
1. 웹·모바일 기반 서비스 플랫폼의 다양화
2. 서비스 플랫폼의 콘텐츠 제작
3. 개인방송과 수익창출
제 2 절 이용자 지위의 변화
1.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이용자
2. 이용자 지위 변화에 따른 저작권 이슈
제 3 절 기술 기반 창작도구와 비인간 창작자의 등장
1. 디지털 창작도구
2. 비인간 창작자의 등장과 협업적 창의성
3. 지능형 창작도구와 비인간의 창작물
제 3 장 기술 환경 변화와 주요국의 정책 방향
제 1 절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정책
1. 미국
2. 유럽
3. 일본
4. 중국
5. 한국
제 2 절 신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1. 미국
2. 유럽
3. 일본
4. 한국
제 4 장 ICT 고도화에 따른 법제도 이슈
제 1 절 기술 혁신과 저작권 이슈
제 2 절 이용형태의 변화와 균형점의 이동
1. 사적이용과 저작권 제도
2. 유형물 논리의 종말 - 클라우드 환경과 링크
제 3 절 권리처리 방법의 모색 - 롱테일과 프로슈머
1. 롱테일과 고아저작물
2. 프로슈머와 권리처리
제 4 절 공정이용에 대한 재고
1. 공정이용의 범위 확대
2.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 기준
제 5 절 인공지능 기반 창작물과 저작권 이슈
1. 인공지능 창작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
2.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제 5 장 초연결사회 기술기반 창작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 1 절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제 2 절 저작물 이용범위 확대에 대한 전문가 의견
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시 저작권법 예외조항 여부
2.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3. 데이터셋 제작과정 및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의 저작인격권 보호
4. 2차적저작물작성권(번역권) 침해에 대한 의견
제 3 절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
1.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
2.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대리인
3.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기간
4. 디지털 환경 변화와 저작권 이슈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4차 산업혁명시대 저작권에 대한 의견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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