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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해외 주요국 방송·통신 핵심 정책의제 및 정책 추진체계 분석을 통한 정부혁신 방안 연구
제목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외 주요국 방송·통신 핵심 정책의제 및 정책 추진체계 분석을 통한 정부혁신 방안 연구
저자 황준호 ·노은정 조회 1723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9-70
언어 KOR 페이지 1-151 (총 151 pages)
PDF pdf열기4차 산업혁명 시대 해외 주요국 방송·통신 핵심 정책의제 및 정책 추진체계 분석을 통한 정부혁신 방안 연구 발행일 2019.12.31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방통융합 > 융합정책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세기적 변화는 특정 산업이나 특정 사회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사회적 영역과 국가적 차원의 혁신과 발전의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을 매우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 정책 아젠다 개발과 집행을 준비함에 있어 주요국들의 거시적인 국가 전략에 대한 사례조사는 물론, 핵심 추진 주체인 방송통신 주무 부처와 규제기구의 핵심 의제를 조사, 분석하는 연구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적 대응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정부 부처와 산업 이해관계자 및 혁신 전문가들의 공조가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특히 정부 부처 간 협조 시스템은 물론 사회 전 영역으로부터 혁신적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입안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제대로 기능하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각각의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들이 창의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면서도 경계 영역을 넘는 제반 이슈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4차 산업혁명의 모멘텀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부 부처 간 공조체계에 대한 주요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송통신 분야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기업,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등 각계 분야들의 자원과 역량을 해외 주요국들은 어떻게 결집하고, 추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4차 산업혁명 대비 방송통신 발전 비전 및 전략
제1절 방송통신 규제기구 정책동향
1. 미국 FCC의 중장기 전략계획
2. 영국 OFCOM 및 DCMS의 정책 동향
3. 프랑스 CSA 및 ARCEP의 정책 동향
4. 독일 die Medienanstalten의 정책 동향
5. 일본 총무성의 정보통신 백서
6. 캐나다 CRTC의 3개년 계획 2017-2020
7. 호주 DCA 및 ACMA의 Corporate Plan
8. 싱가포르 IMDA의 Infocomm Media 2025
9. 이탈리아 MSE 및 AGCOM의 정책 동향
제2절 디지털 방송통신 발전 비전 및 전략
1. 미국 FCC의 8대 이니셔티브
2. 영국 DCMS의 UK Digital Strategy 2017
3. 프랑스의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
4. 독일의 Digital Strategy 2025 및 High-Tech Strategy 2025
5. 일본의 IT 신전략
6. 캐나다의 Digital Canada 150 및 Canada’s Digital Charter
7. 호주의 Tech Future
8. 싱가포르의 Smart Nation Singapore
9. 이탈리아의 Industria 4.0 및 공공행정의 ICT 추진 3개년 계획
10. 스위스의 Digital Switzerland
제3장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및 신규 서비스 활성화
제1절 인공지능(AI) 활성화
1. 미국의 American AI Initiative
2. 영국의 AI Sector Deal
3. 프랑스의 AI for Humanity
4. 독일의 AI Strategy
5. 일본의 AI Strategy 2019
6. 캐나다의 Pan-Canadian AI Strategy
7. 싱가포르의 AI Singapore
8. 이탈리아의 AI at the Service of Citizens
제2절 4차 산업혁명 신규 서비스 기반 구축
1. 미국의 5G FAST Plan
2. 영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
3. 프랑스의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4. 독일의 신규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5. 일본의 Local 5G 확산 전략
6. 캐나다의 Innovation Canada
7. 싱가포르의 Payment Services Act
제4장 방송통신 서비스 공공성 강화
제1절 방송제도 개선 정책동향
1. 영국 OFCOM의 A New Future for PSB
2. 프랑스 문화부의 방송제도 개혁안
3. 독일 주미디어청의 방송협약 개정
4. 일본 총무성의 방송제도 개혁방안
5. 캐나다 CRTC의 시청각콘텐츠 활성화
6. 스위스의 미디어 육성법 및 디지털 플랫폼 정책
7. 주요국 공영방송 수신료 논쟁
제2절 콘텐츠 규제 정책동향
1. 온라인 유해물 규제
2.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 규제
3. 인플루언서 마케팅 규제
제5장 방송통신 분야 정부기관의 혁신 사례
제1절 관·산·학 협력 사례
1. 미국의 Digital Promise
2. 영국의 Digital Skills Partnership
3. 일본의 AI Strategy 2019 추진체계
4. 캐나다의 인공지능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5. 싱가포르의 AI 전략 추진 협력 거버넌스
6. 스위스의 연방정부 자문위원회 EMEK
제2절 정부의 책임성·투명성·소통 강화 사례
1. 미국 FCC의 공공 협의 및 자체 혁신
2. 영국 OFCOM의 자체 혁신 노력 및 국민 참여
3.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 제정의 시민참여
4. 캐나다 정부기관의 공공 협의
5. 호주의 Client Service Charter
6. 스위스의 공영방송 운영과 감독에 관한 협력 시스템
제6장 결론: 방송통신 발전전략 및 정부혁신 방안
제1절 해외 주요국 시사점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6. 캐나다
7. 호주
8. 싱가포르
9. 이탈리아
10. 스위스
제2절 방송통신 발전 대응 및 정부혁신 방안 제언
1.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 및 규제의 조화
2. 국민의 디지털 역량 및 디지털 윤리 제고
3. 방송서비스 활성화 및 공공성 강화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서비스 인공지능 활성화
5. 정부 부처 간 공조 시스템 및 관·산·학 협력 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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