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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화폐나 부동산, 지적재산권에 견줄 만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데이터 유통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생태계인 ‘데이터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데이터 개방과 활용이 강화되는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조사 대상과의 접촉의 어려움, 조사 거부, 응답부담 호소 등으로 인해 조사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또한 기존 산업과 ICT가 융합하여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양산되는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통계 생산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환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통계 생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계 승인제도, 통계품질관리, 통계기반정책평가 등 국가 통계 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함께 개선을 위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대상을 통계승인제도, 통계품질관리제도,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로 특정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통계 선진국의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벤치마킹하여 연구 세부 분야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우선 국가통계 승인제도 개선방안으로는 통계 구분과 명칭 개선, 통계작성기관 범위 확대,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등을 제시한다. 두 번째 품질관리제도 개편에서는 통계의 구분과 명칭 개선, 시범통계제도 도입, 통계작성기관의 범위 확대, 통계현황신고제 도입, 통계승인 및 변경 관리체계 차등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는 증거기반정책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선순환 프로세스 설계 방안과 단계별 실행 전략을 도출하고 있다.
요약문
제1 장 연구 개요
제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2. 연구 필요성
제2 절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 장 국가통계 승인제도 개편 방안
제1 절 통계승인제도 개요
1. 국가통계의 개념
2. 통계작성기관
3. 통계작성지정기관
4. 통계작성의 승인
5.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
제2 절 국가통계 운영 현황
1. 국가승인통계 현황
2. 통계작성기관 이외 주요 국가 기관의 통계 관리 현황
3. 주요국의 통계승인제도
제3 절 국가통계 승인제도 개선 방안
1. 개요
2. 통계의 구분과 명칭 개선
3. 통계작성기관 범위 확대
4. 통계 관리 체계 개선
제3 장 품질관리제도 개편방안
제1 절 통계품질진단 개요
1. 통계품질관리 개편 필요성
2. 우리나라 통계품질관리 제도
3. 통계품질진단 방법
4. 국가승인통계 현황
5. 주요국의 품질관리제도
제2 절 품질진단제도 평가
1. 정기통계품질진단
2. 자체통계품질진단
3. 수시통계품질진단
제3 절 품질관리제도 개선 방안
1. 승인제도 개선에 따른 품질관리제도 개편
2. 품질관리제도 개편에 따른 관리 방안
제4 장 통계기반정책평가 개편방안
제1 절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의의
1.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법적 기초
2.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내용
제2 절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이론적 기반으로서의 증거기반정책 검토
1. 증거기반정책의 이론적 논의
2. 주요국의 증거기반정책 사례
3.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의 함의
제3 절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10년의 성과와 한계
1.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양적 성과 분석
2.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4 절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개선방안 검토
1.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 개선 방안
2. 통계기반정책평가 운영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3.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개선방안 단계별 실행 전략
4. 소결
제5 장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확립 방안
제1 절 정책과정과 선순환 체계의 의의
제2 절 주요국의 선순환 구조 사례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일본
5. 시사점
제3 절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도입 방안
1. 관련 제도 간의 연계성 강화
2.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수요자 관점의 조직 개선
3. 전담 인력 전문성 강화
4. 국가통계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한 교육, 홍보 강화
5. 관련 기관간 협업 제도화로 통계관리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
6. 데이터 시대를 대비한 통계청의 위상 재정립
7. 단계별 실행 전략
제6 장 결 론
참고문헌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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