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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초연결사회 ,지속가능성 ,인공지능 ,초연결사회 규범 ,사이버복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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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한국 사회의 대응(Ⅲ) 총괄보고서
제목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한국 사회의 대응(Ⅲ) 총괄보고서
저자 손상영 ·이시직· 조성은· 김희연· 양수연· 오태원 조회 1560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 17-11-01
언어 KOR 페이지 1-231 (총 231 pages)
PDF pdf열기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한국 사회의 대응(Ⅲ) 총괄보고서 발행일 2017.12.31
분류정보 방통융합 > 융합서비스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미래전략 > 인터넷
본 연구의 3개의 세부과제는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공통분모로 삼고 있다. 초연결사회의 미래 규범을 다루는 첫 번째 과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와해적 기술의 확산이 초래할 충격과 갈등을 수용하고 해소함으로써 초연결사회의 상부구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과 윤리를 모색하였다. 두 번째 과제는 초연결사회의 정보 시스템들이 지속적인 외부 공격을 견디면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초연결사회의 물리적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세 번째 과제는 새로운 기술이 열어가는 새로운 문화가 기존의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즉 초연결사회의 새로운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문화제도를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2차년도 연구에서 분석한 초연결사회에서 제기되는 규범적 이슈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규범이론인 목적론적 윤리론, 의무론적 윤리론, 롤즈의 정의론을 각 계층(C-P-N-D)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중심의 초연결사회의 미래규범은 어떠한 방향을 지향하여야 하는지 모색하였다. 또한 초연결사회의 새로운 규범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와 혜택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윤리와 법규범을 절충하는 형태로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초연결사회에 대비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초연결사회의 안전성과 신뢰를 위협하는 새로운 위협 요인들에 대한 대책 및 안전한 초연결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초연결사회에 적합한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초연결사회의 정보보안 교육 추진 전략, 사이버 복원시스템 프레임워크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초연결사회의 기술기반 창작도구의 활용에 따른 사회문화제도를 고찰하기 위해 작금의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기술 영역이 문화 영역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고 그와 함께 사회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회 규범 및 제도적 이슈를 정리하며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는 문화 영역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초연결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회문화제도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서 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사업의 내용과 추진체계
1. 연구사업의 내용
2. 연구사업의 추진체계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금년 연구방향
제1절 1·2차연도 연구결과 종합
1. 1차연도 연구의 주요내용 및 결과
2. 2차연도 연구의 주요내용 및 결과
제2절 타 선행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
제3절 금년 연구의 기본방향
제3장 규범이론 분석을 통한 초연결사회의 미래규범 정립방향 모색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초연결사회의 개념 및 주요특징
1. 초연결사회의 개념
2. 초연결사회의 특징
제3절 초연결사회와 규범이론
1. 초연결사회와 목적론적 윤리론
2. 초연결사회와 의무론적 윤리론
3. 초연결사회와 롤즈의 정의론
제4절 초연결사회에 대한 규범이론의 적용
1. 초연결사회와 계층 모형
2. 디바이스 계층(Device Layer)
3. 네트워크 계층(Network Layer)
4. 플랫폼 계층(Platform Layer)
5. 콘텐트 계층(Content Layer)
제5절 초연결사회의 규범형식 및 기본원칙
1. 초연결사회의 규범형식
2. 초연결사회 규범의 기본원칙 및 주요내용
제4장 초연결사회의 안전성과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대책
제1절 초연결사회를 위한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1. 초연결사회의 새로운 위협의 트렌드와 침해 대응
2. 초연결사회를 위한 사이버보안 정책
3. IoT 환경에서의 설계에 의한 프라이버시
제2절 사이버 복원력 관련 정책 및 국가 사이버 복원력 기반
1. 해외 사이버 복원력 관련 정책 동향
2. 사이버 복원력 시스템
제3절 초연결사회의 정보보안 교육 추진전략
1. 사이버보안 교육체계의 필요성
2. 사이버보안 교육체계(안) 구축
3. 사이버보안 교육의 정규교육화 방안
제5장 초연결사회의 기술기반 창작도구 활용에 따른 사회문화제도 고찰
제1절 ICT 고도화와 초연결사회의 진화
1. ICT 고도화와 기술-문화 경계의 융합
2. 초연결사회의 진화
제2절 ICT 기반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이용·창작
1. 서비스 플랫폼의 다양화
2. 이용자 지위의 변화
제3절 기술기반 창작도구와 비인간 창작자의 등장
1. 디지털 창작도구
2. 비인간 창작자의 등장과 협업적 창의성
3. 지능형 창작도구와 비인간의 창작물
제4절 기술 환경 변화와 주요국의 정책 방향
1.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정책
2.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제도 이슈
제5절 ICT 고도화에 따른 법제도 이슈
1. 매체 기술의 발전과 유통·이용 형태의 변화
2. 저작물 이용시 권리처리 방법의 모색 - 롱테일과 프로슈머
3. 공정이용에 대한 재고
4. 인공지능 기반 창작물과 저작권 이슈
제6절 초연결사회 기술기반 창작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2. 저작물 이용범위 확대에 대한 전문가 의견
3.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7절 소 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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