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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4차산업혁명 ,사회정책 ,트렌드 ,교육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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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제목 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저자 조성은 ·이호영· 손상영· 이원태· 선지원· 김희연· 문정욱· 이시직· 이재호· 허재준· 서용석 조회 623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8-31
언어 KOR 페이지 1-283 (총 283 pages)
PDF pdf열기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발행일 2018.12.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본 연구 사업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동을 안정화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 추진 사업과 긴밀히 협력하였으며, 향후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8년도의 연구는 사회혁신 트렌드 연구 및 신기술·신서비스에 따른 사회현안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회정책을 발굴하고 향후의 국가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는 2018년도 「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리는 총괄보고서이다. 사업 진행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수행된 세부 정책 연구가 수록되어있다. 2018년도의 연구는 사회혁신 트렌드 연구와 사회정책 연구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사회정책 연구는 2017년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일자리 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번 연도에서는 사회정책의 중점 추진과제를 계속 지원하는 차원에서 고용 관련 정책 효과와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일자리 변화 대응,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등을 주요 연구 과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그 간의 진행성과를 소개한다. 2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연구진이 수행한 사회정책 연구의 세부 연구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혁신과 고용구조 변화, 3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안전망, 4장에서는 대학의 인재양성과 변화방향, 그리고 5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 교육혁신 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6장에서는 디지털 사회혁신 트렌드 연구의 진행과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7장에서는 전체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2016년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 이어 2017년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 2018년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까지 이어지는 사회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결과물이다. 또한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지원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사회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세부 정책 연구 결과를 기초로 1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 정부와 교육기관이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중장기 국가 전략 추진에 기여하였다.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사업 소개
제2절 연구 내용
제2장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혁신과 고용구조 변화
제1절 디지털 전환과 고용의 변화
1. 일의 미래를 둘러싼 쟁점들
2. 일자리의 질
3. 경제구조 변화
제2절 디지털 사회혁신과 고용 효과
1. 디지털 사회혁신과 임팩트 투자
2. EU의 고용정책과 사회혁신 사례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 새로운 노동 질서
2. 정책적 시사점
제3장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안전망
제1절 사회변동과 사회안전망
제2절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
제3절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진단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산재보상보험
4. 고용보험
제4절 주요국 프리랜서의 사회안전망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미국
5. 국가 간 비교
제5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
1.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시스템
2. 새로운 사회보장시스템: 생애주기적 접근
제6절 복지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효율적 운영
1. 우리 정부의 부정수급 방지 방안
2. Deloitte의 전략과 시사점
3. 유연하고 전체론적 프로그램 정직성 플랫폼 설계
4. 예방 대책
5. 집단지성의 활용
제7절 소 결
제4장 대학의 인재양성과 변화 방향
제1절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환경과 사회변화
1.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환경과 일자리의 변화
2. 수요가 증가하는 역량
3. 현재의 기초학력수준과 평생학습시대
제2절 평생학습과 고등교육 체계
1. 고등교육 체계의 변화
2. 국내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현황
3.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인재양성 관련 정책과 법·제도 현황
제3절 고등교육 혁신의 해외 사례
1. 스탠포드 2025 프로젝트
2. 독일의 직업교육4.0
3. 싱가포르의 대학연계 평생교육
4. 기타
5. 해외 사례의 시사점
제4절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의 변화방향
1.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고등교육체계 방향
2. 대학의 평생교육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제5절 소 결
제5장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 교육혁신 방안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인재 역량의 개념과 구성 요소
1. 4차 산업혁명시대의 키워드
2.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교육의 전망
3. 미래인재 역량의 개념과 인재상 변화
제3절 국내 ICT교육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국내 교육 정보화
2. 에듀테크의 등장과 디지털 교육의 발전
3.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의 추진체계와 한계점
4. SW교육의 현황 분석
5. 정보교육 교원 현황 분석
제4절 해외 주요국의 ICT 교육 현황 분석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제5절 초중고 교육혁신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정보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2. SW코딩 역량 강화 교육의 시행
3. ‘디지털 콜라보레이션’ 역량 강화 교육의 시행
4. ‘SW코딩 콜라보레이션’ 역량 강화 교육의 시행
5.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대
6. 교사 연수 시스템 강화
7. 예비교사 교육 시스템 강화
제6절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디지털 사회혁신 트렌드 연구
제1절 서론: 디지털 전환과 사회문제
1. 연구 배경 및 연구목적
2. 연구질문
3. 추진체계
4. 디지털 사회혁신 트렌드 연구의 차별성
제2절 와해적 기술과 사회문제 키워드
1. 디지털 사회혁신 키워드 발굴 프로세스
2. 기술·사회혁신 학술논문 키워드 분석
제3절 디지털 사회혁신 이슈 선정
1. 2018 사회 이슈 도출
2. 디지털 사회혁신 이슈 선정
제4절 디지털 사회혁신 트렌드
1. 디지털 사회혁신 트렌드의 의미
2. 2023년 디지털 사회혁신 트렌드
제5절 시사점
1. 증거기반 사회혁신
2. 사회문제의 데이터화
3. 사회영역 R&D 확대
4. 디지털로 만드는 사회혁신 베스트 프랙티스
5. 사회적 가치의 법제에의 반영 사례 및 시사점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 고용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2. 사회안전망 개선
3. 대학의 변화 방향
4. 초중고 교육혁신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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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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