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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4차 산업혁명 ,사회적 수용성 ,포스트휴먼 ,전자인 제도 ,미래사회 변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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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연구(Ⅰ) 총괄보고서
제목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연구(Ⅰ) 총괄보고서
저자 손상영 ·이원태· 이호영· 조성은· 선지원· 이시직· 문정욱· 김희연· 강민성· 고인석· 신상규 조회 838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 18-08-01
언어 KOR 페이지 1-357 (총 357 pages)
PDF pdf열기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연구(Ⅰ) 총괄보고서 발행일 2018.12.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미래전략 > 정보화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응책과 시스템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차 연도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전통적 가치관과 세계를 인식하는 패러다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미래사회 변화와 그 속성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첫째, 철학적 관점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삶의 양식 변화를 적절히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지위에 관한 철학적 담론 분석을 통해 관계론적 접근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법체계에서 인격의 개념이 갖는 의미와 기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법체계 내에서 인격의 개념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현상을 법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또한 인공지능의 법인격 부여에 관한 법이론적 고찰과 함께 전자인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계와 산업계의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노동의 미래 변화를 질적 방법을 통해 예측하였다. 또한 향후 디지털 경제체제의 심화가 단순히 일자리의 구성과 총량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 가정 양립 및 건강 상태, 조직화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전개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노동자,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용자 관점에서 본 노동의 미래 변화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 및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 네트워크(IoT, 5G), 데이터(Cluod, Bigdata) 등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결정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또한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모형 검증을 위해 일반인 약 6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모형에 대한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서 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사업의 내용과 추진체계
1. 연구사업의 주요내용
2. 연구사업의 추진체계
제 3 절 사회적 수용성 개념의 진화
1. 과학기술 및 사회학적 개념
2. 최근의 사회적 수용성 개념
제 4 절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선행연구
제 5 절 과거 산업혁명이 초래한 사회적 위험
1. 관련 선행연구
2. 산업혁명이 초래한 사회적 위험과 시사점
제 6 절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위험
제 2 장 인공지능시대의 철학적 담론과 주요 이슈
제 1 절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포스트휴먼 담론
1. 인공지능과 기술의 자율성
2. 근대의 종언과 인간중심주의의 극복
3. 인공지능의 도덕적 지위와 관계론적 윤리
4. 인공 도덕행위자와 책임의 문제
제 2 절 포스트휴먼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논의의 배경과 필요성
2. 인간 수준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에 대한 전망
3.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지위에 관한 두 관점의 평가
4. 인공물을 사회적-도덕적 주체로 수용하는 일의 부적절성
제 3 절 소 결
제 3 장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동향: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 1 절 기술발달과 사회적 수용성: 접근 방식과 추진정책의 변화
제 2 절 미국의 추진 정책
1.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책 동향
2.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 3 절 독일의 추진정책
1.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책 동향
2.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 4 절 일본의 추진정책
1.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책 동향
2.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 5 절 영국의 추진 정책
1.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책 동향
2.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 6 절 소 결
제 4 장 전자인 제도 도입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및 수용성
제 1 절 법체계에서 인격의 의의와 기능
1. 인간과 인격의 분리와 연결
2. 법체계에서 인격 개념의 지위와 기능
제 2 절 인격 개념의 확장
1. 인간과 인격의 개념적 분리에 관한 이론
2. 인격 개념의 상대성과 가변성
3. 인격 개념의 확장
4. 인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논의
제 3 절 현행법의 한계와 전자인 제도의 필요성
1. 현행법의 한계와 인공지능 자율시스템의 규율
2. 법인격 형성을 위한 법정책적 접근
제 4 절 소 결
제 5 장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고용 환경 변화에 대한 수용 태도 연구
제 1 절 디지털 전환과 미래 사회 변화
1. 논의의 배경
2. 미래 사회 변화 시나리오
제 2 절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
1. 문제의식
2. 일자리 구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
3. 일자리 양의 변화에 대한 연구
4. 일자리 질의 변화에 대한 연구
5. 연구 동향 요약 및 소결
제 3 절 기술 혁신과 고용의 질 변화
1. 고용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노동규범
2. 플랫폼 확산과 노동의 변화
3. 수용자 관점에서 본 노동의 미래 변화 전문가 조사
제 4 절 소 결
제 6 장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모형 개발 및 결정요인 분석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혁신기술 수용과 관련된 모형 검토
1. 기술수용 모형(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
2. 통합적 기술수용 모형(UTAUT: Unit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3. 혁신 확산 이론(IDT: Innovation Diffusion Theory)
4. 혁신 저항 모형(MIR: Model of Innovation Resistance)
5.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새로운 혁신기술 수용 모형의 시사점
제 3 절 지능정보기술 특성과 사회적 수용성
1. 지능정보기술과 기존 혁신기술과의 차이점
2. 지능정보기술과 수용성
제 4 절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모형 개발 및 결정요인 분석
1. 조사개요 및 측정문항 설계
2. 표본설계
3. 분석 결과1 : 기존 이론모형의 검증
4. 분석 결과2 : 수용성 모형 탐색
5. 분석 결과3: 국가 간 수용성 비교
6. 분석 결과4 : 정책선호도 분석
제 5 절 소 결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 1 절 연구결과 종합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1. 인공지능시대 법제대응과 사회적 수용성
2.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고용 환경 변화에 대한 수용 태도 연구
3.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모형 개발 및 결정요인 분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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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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