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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4차 산업혁명과 IP 정책 이슈(1)]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제목 [특집:4차 산업혁명과 IP 정책 이슈(1)]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저자 손승우 조회 531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31권 5호 통권 688호
언어 KOR 페이지 1-27 (총 27 pages)
PDF pdf열기[특집:4차 산업혁명과 IP 정책 이슈(1)]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발행일 2019.05.16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모든 사물이 연결된 환경에서 지식과 정보를 상호 융합시켜 수없이 다양한 창작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하였다. 지식재산(IP)은 이 혁명 속에서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인간 중심의 보호법 체계를 가지는 현행법에서 AI가 스스로 창작하고 발명한 대상은 보호받지 못한다. 창작 AI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AI 창작물 보호를 위한 독립된 법률(sui generis)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빅데이터는 AI는 물론 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 요소임에도 현행법은 오히려 데이터의 이용을 막고 있는 형국이다. 빅데이터 산업 발전의 핵심은 데이터의 융합에 있으므로 데이터를 거래하고 가공·분석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가 있어야 하며, 이 글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중개자의 개입이 없이 창작자와 이용자의 직거래가 가능하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스마트계약에 따라 모든 거래가 온전히 기록되므로 음악, 미술 등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창작자에게 정당한 몫을 돌려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투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블록체인 정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IP 거래와 보호 측면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기술이므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 글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의 IP 이슈를 중심으로 현행 법체계 속에서 3가지 기술의 걸림돌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논하고 있다.
Ⅰ. 들어가면서
Ⅱ.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1. AI 창작·발명의 특징
2. AI 창작·발명과 현행 지식재산권법
3. AI 창작물·발명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
4. 독자적 입법의 필요성과 방향
Ⅲ. 빅데이터와 지식재산권
1. 빅데이터 개념과 종류
2. 데이터 거래계약의 유형과 특징
3. 빅데이터 발전을 위한 입법 개선 방향
Ⅳ. 블록체인과 지식재산권
1.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과 현황
2. 블록체인 기반의 지식재산 서비스 사례
3. 블록체인 관련 IP 쟁점과 정책 제언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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