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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4차 산업혁명과 IP 정책 이슈(1)] 지적재산권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제목 [특집:4차 산업혁명과 IP 정책 이슈(1)] 지적재산권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저자 이대희 조회 617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31권 5호 통권 688호
언어 KOR 페이지 28-58 (총 31 pages)
PDF pdf열기[특집:4차 산업혁명과 IP 정책 이슈(1)] 지적재산권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발행일 2019.05.16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블록체인은 P2P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합의에 의하여 인증된 거래 자료들이 블록으로 저장되고 블록들이 연결되어 각 노드에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행정, 의료, 계약, 법집행, 상행위 등 공공 및 민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실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자체 또는 지적재산권(특히 저작권) 분야에 특수한 문제로 인하여 지적재산권을 위하여 블록체인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장애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이 글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장점 위주로 추상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장점에 대한 논의도 다소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전개되기 위한 요건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Ⅰ. 블록체인 기술
Ⅱ.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1. 비트코인
2. 이더리움
3. 변경 불가능성
Ⅲ. 지적재산권에 대한 블록체인의 역할
1. 서론
2. 증거 제공의 역할
3. 고아저작물
4. 스마트계약과 지적재산권
5. 이용료의 신속한 지급 및 인상된 이용료 지급
6. 지적재산권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확보
7. 자산기반토큰(ABT)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상품화
Ⅳ. 블록체인 활용 저작권 프로젝트
1. eMusic
2. Ujo
3. DECENT
V. 지적재산권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의 한계(장애요소)
1. 확장성 문제와 저작물 파일의 저장
2. 블록체인 입력정보의 정확성 문제점
3. 지적재산권의 복잡한 권리관계
4. 암호화폐 수용의 문제점
5. 비용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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