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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4차 산업혁명과 IP 정책 이슈(2)] 디지털 기술에 의한 특허권 침해 및 보호의 한계
제목 [특집:4차 산업혁명과 IP 정책 이슈(2)] 디지털 기술에 의한 특허권 침해 및 보호의 한계
저자 김진희 조회 686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31권 6호 통권 689호
언어 KOR 페이지 28-49 (총 22 pages)
PDF pdf열기[특집:4차 산업혁명과 IP 정책 이슈(2)] 디지털 기술에 의한 특허권 침해 및 보호의 한계 발행일 2019.06.17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다양한 산업과 일상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의 혁신은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도 주지만 디지털 기술 및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직·간접침해 등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혁신 환경과 발명의 특성변화가 기존 법제와의 충돌하거나 해석의 모호성으로 갈등을 초래하는 것에 근원이 있다. 따라서 법제도가 변화하는 기술의 특성이나 발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법익 상호간 충돌을 야기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의 지식재산 법제도는 유체물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권리침해를 해결하는데 취약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이끄는 3D 프린팅 기술을 중심으로 먼저 관련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행위의 태양과 이를 규제하는 현행 법제도를 검토한 뒤 권리보호의 한계점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Ⅰ. 서 론

Ⅱ. 소프트웨어/3D 프린팅 산업의 현황 및 정책방향
1.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 및 정책방향
2. 3D 프린팅 산업의 현황 및 정책방향

Ⅲ. 디지털 기술에 의한 특허권 침해 문제
1. 디지털 기술과 특허권 침해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소프트웨어 전송 행위
3. CAD 데이터의 제작·공급 행위
4. 네트워크를 활용한 복수주체의 침해 행위

Ⅳ. 정리 및 시사점: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특허권 보호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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