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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인공지능 ,AI ,인공지능법제도 ,인공지능법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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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법제 정비 방안
제목 인공지능 시대의 법제 정비 방안
저자 정원준 ·선지원· 김정언 조회 11873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KISDI Premium Report 19-07
언어 KOR 페이지 1-42 (총 42 pages)
PDF pdf열기인공지능 시대의 법제 정비 방안 발행일 2019.10.24
분류정보 미래전략 > 미래사회ㆍ문화
미래전략 > 정보화
최근 인공지능(AI)은 기초 데이터의 입력 없이 일정한 규칙만 제공하여도 스스로 강화학습을 통해 전략 패턴의 습득이 가능할 정도로 진화된 자율능력을 시현하고 있음. 그러나 AI는 자율적인 사고·추론·판단을 통해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거나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 따라 AI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규율 공백 현상으로 인한 산업적 활용의 제약, 사회적 수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고는 AI 발전이 기존 법규범에 제기하는 쟁점 사항과 각 개별 영역에서 도출되는 신규 법적 이슈에 대하여 검토·분석하였음.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AI 활성화 차원의 법제 정비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첫째,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 진흥을 위한 효율적 법체계 정비가 요구됨. AI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향후 AI로 인한 다양한 이슈 대응 차원에서 기본법제 정비가 필요할 것임.
둘째, 분야별 신규 법적 이슈의 대응 위한 합리적 규율 방안 모색이 필요함. 각 개별 분야에서 혁신적 창출에 대한 적절한 이익 및 책임 분배가 핵심 관건이 될 전망
셋째, 사회적 수용을 위해 법적 규율에 앞서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윤리 정립이 전제되어야 함. AI 기술의 설계에서 실제 서비스 이용에 이르는 단계를 절차별로 도식화하는 등 각 절차별·행위자별 적용이 중요할 것임.
넷째, AI의 예측불가능성에 따른 법적 불명확성 해소를 위하여 다학제적 연구 추진 및 표시·등록제도 운영 지원이 필요함. 특히 AI의 자율성 수준에 따라 주체성, 책임 소재가 인간에서 시스템으로 이전될 것이므로 세분화된 기술 분류에 따라 법적 효력의 차별화가 필요함.
AI 시대의 법제 정비 시 규제 완화로의 일의적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술·산업적 측면의 진흥과 합리적 규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규율 체계를 유연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또한 AI를 둘러싼 법적 이슈는 기술·산업·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쟁점을 야기하므로 종합적·체계적 논의를 위하여 사전 규제 로드맵 구축이 필요함.
요약문
1. AI 시대의 도래와 법제 정비의 필요성
2. 기존 법규범에 제기하는 과제
3. 주요 활용 분야에서의 법적 쟁점 검토
4. AI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
5.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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