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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거버넌스
제목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거버넌스
저자 정용찬 조회 2831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KISDI Premium Report 20-10
언어 KOR 페이지 1-46 (총 46 pages)
PDF pdf열기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거버넌스 발행일 2020.12.14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한국은 투명한 공개, 민관 협력을 통해 봉쇄정책 없이 낮은 치명률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분야의 ‘세계 표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공 배경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역학조사지원시스템 등을 통한 위기 관리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자리한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는 데이터 자원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하며 데이터 확보는 국가 간의 생존 경쟁, 즉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확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데이터 거버넌스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처럼 주권 확립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개혁의 핵심은 정부 부처의 증거 기반 행정 강화를 위해 행정자료와 민간 자료를 활용한 국가통계 생산 체계 개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한국은 데이터 공유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함께 공공 부문의 증거기반 정책 확산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민간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디지털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행정 혁신을 위한 노력을 통해 민간과 공공의 균형이 필요하다.
데이터 시대에 부합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데이터 전략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추진 전략과 함께 정부 부처가 실행해야 할 실천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 핵심 데이터 자원인 국가 통계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 부처 차원에서도 통계,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등 데이터 관련 기능의 연계가 가능한 업무 분장과 업무 프로세스 설계가 필요하다.
데이터의 중요성과 공유와 활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민간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성공 사례 발굴을 통해 데이터 활용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중요하다. 소비자 데이터 주권의 확보야말로 국가 차원의 데이터 주권 확보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정부 업무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현재의 상황 인식은 국가 경영을 위해서 통계자료가 필수임을 자각하고 정부 조직에 통계전담기관을 처음 설치한 19세기 프로이센과 다르지 않다.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에서 통용되던 낡은 틀을 깨고 사회 전반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관행을 바꾸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약문
1. 코로나19 대응과 데이터 거버넌스
2.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과 시사점
3. 언택트 사회와 데이터 주권
4. 주요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동향
5. 시사점: 코로나19 이후의 데이터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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