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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방안 ,기본원칙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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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방안 연구
제목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방안 연구
저자 성욱제 ·김민정· 정은진· 심홍진 조회 1397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9-45
언어 KOR 페이지 1-91 (총 91 pages)
PDF pdf열기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방안 연구 발행일 2019.12.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인터넷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허위조작정보는 이전보다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의 해악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시민의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할 때,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를 야기한다.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판단, 조치 등과 관련한 이슈는 곧바로 표현의 자유와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플랫폼 사업자 및 각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및 유통을 억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에 본 연구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정의 및 범위 획정, 문제점 및 국내외 정책적 대응 현황을 검토하였다. 특히, 학계, 언론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플랫폼 사업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운영하고, 전문가회의에서 진행된 논의를 기반으로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제언의 내용은 크게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정의와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 각 영역별(플랫폼 사업자, 시민, 언론, 정부 등)로 수행해야 할 노력에 대한 권고,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통 억지를 위한 기본원칙 및 세부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전문가회의 운영 이슈 및 논의를 정리하여 결과를 수록하여 연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결과와 같이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은 사회에 미치는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이 건전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향후 방송통신 관련 분야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1. 연구의 구성
2. 연구의 방법
제 2 장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제 1 절 국내 현황
1. 관련 법령 또는 법안
2. 법령 이외 노력
제 2 절 해외 현황
1. 관련 법령 또는 법안
2. 법령 이외 노력
제 3 장 전문가회의 구성 및 운영 경과
1. 구성 및 목적
2. 운영 경과
제 4 장 제언을 위한 기초 논의
제 1 절 제언 사례
1.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2017), 정보 무질서: 연구/정책 수립을 위한 학제 간 프레임워크
2. 유럽집행위원회(EC) 고위전문가그룹(2018),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제 2 절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범위
1. 국내외 개념 정의 사례
제 5 장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제 1 절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정의
제 2 절 기본원칙
제 3 절 영역별 제언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제언 요약
제 2 절 시사점 및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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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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