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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인터넷 규제 형평성 확보방안 연구
제목 통신·인터넷 규제 형평성 확보방안 연구
저자 김현수 ·홍현기· 이솔희· 진정민 조회 1979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19-33
언어 KOR 페이지 1-174 (총 174 pages)
PDF pdf열기통신·인터넷 규제 형평성 확보방안 연구 발행일 2019.12.31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미래전략 > 인터넷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통신·인터넷 생태계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개별 정책이슈에 따라 생태계 참여자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상호 입장을 공유하고 갈등을 조율하여 종합적·체계적 관점에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제1절에서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 경쟁 기반 조성 방안을 검토한다. 제2절에서는 인터넷망 이용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제3절에서는 인터넷 생태계 상생 협력 방안을 검토한다. 제4절에서는 인터넷 분야 규제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제5절에서는 개인정보 규제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6절에서는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검토한다.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1소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 경쟁, 인터넷망 이용환경 개선 및 인터넷 생태계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 준수를 유도하고 규제기관의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제도와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터넷망 이용 관련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 경쟁 기반 조성 방안으로는 대형 CP에게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망 이용관계에서 ISP 뿐만 아니라 CP의 불공정 행위도 금지, 대형 CP에게 국내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인터넷망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보완 방안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신사가 발표한 상생 협력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2소위원회에서는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터넷 분야 규제 개선 및 개인정보 규제 개선,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가이드라인의 취지에서 벗어나거나 법령의 위임이 없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형식 또는 내용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들은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하였다. 또한, 인터넷 분야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개입 방식보다는 사업자 및 이용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와 협의, 대체적 해결기구를 통한 문제 해결에 정부가 협력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한 영역이 적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빅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규제 개선방향으로, 사전 동의 원칙, 개별적‧선택적 동의 원칙, 제3자 제공 허용범위, 개인정보 처리정지청구권, 형사처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주파수 적시 공급, 관련 법제 정비, 경쟁 촉진, B2G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방안은 국내외 기업 간 차별 해소와 5G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 등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터넷생태계 참여자 간 상생 협력 방안은 상호 이해 증진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관련 산업 진흥정책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문
제1장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1. 추진 배경
2. 협의회 구성·운영방식
3. 진행 경과
제2장 주요 논의내용
제1절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 경쟁
1. 개요
2.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3. 임시중지명령 제도 도입
4. 망 이용 관련 금지행위, CP의 품질유지 의무 도입
제2절 인터넷망 이용 환경 개선
1. 논의 배경
2.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
3.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4. 소위원회 논의결과
제3절 인터넷 생태계 상생 협력
1. 논의 배경
2. 사업자별 상생 협력 현황 및 향후 계획
3.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견
4. 소위원회 논의결과
제4절 인터넷 분야 규제 개선
1. 논의 배경
2.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3. 소위원회 논의결과
제5절 개인정보 규제 개선
1. 논의 배경
2. 주요 논의사항
3.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4. 소위원회 논의 결과
제6절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1. 논의 배경
2. 주요 정책방안
3.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4. 소위원회 논의결과
[참 고]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발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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