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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의 파급효과와 ICT 정책 방향
제목 바이든 당선의 파급효과와 ICT 정책 방향
저자 이호영 ·곽동균· 김성옥· 김승민· 라성현· 문아람· 이준배· 조유리 조회 2798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KISDI Premium Report 20-09
언어 KOR 페이지 1-31 (총 31 pages)
PDF pdf열기바이든 당선의 파급효과와 ICT 정책 방향 발행일 2020.11.27
분류정보 통신 > 통신정책
방송 > 방송정책
방통융합 > 융합정책
IT산업 > IT산업ㆍ시장
바이든 정부는 소외된 디지털 경제 주체의 몫과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통합의 기반 위에서 미국의 글로벌 테크 리더십을 지키며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더불어, 대선 이후 ICT 영역의 시장 불확실성 감소가 기대되는 가운데, 빅테크 규제 등 바이든 정부의 ICT 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공약을 통해 보여준 ICT 정책들은 다음과 같은 3대 기조로 정리할 수 있다. 1) 빅테크 규제로, 지배적 플랫폼의 독점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2) 플랫폼 경제에서 소외된 기업, 지역, 인종에 대한 포용 정책 추진하며, 긱 노동자(Gig Economy)의 권리를 증진하고, 3) 미국 중심의 GVC 재편과 다자주의의 부활로 국제 테크놀로지 리더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한국 ICT 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요약문
1. 서론
2. [테크] 빅테크 규제 도입, 디지털 시장 질서 개편
3. [방송미디어] 플랫폼 책임성 강화 - 콘텐츠 규율 및 플랫폼 과세
4. [통신] 인터넷 접근성 확대 - 통신망 고도화와 망 중립성 강화
5. [창업] 중소창업기업 및 소외분야 지원을 통한 신속한 경제회복
6. [노동] 긱 경제 안정성 보장 - 긱 노동자 보호 조치 확대
7. [산업경쟁력] 미국 중심의 GVC 재편과 중국 배제 기조 지속
8. [디지털 무역규범] 다자주의 회귀와 미국식 규제 확산
9. 한국 ICT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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