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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SW중심사회 ,일자리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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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중심사회의 일자리 정책방향 연구
제목 SW중심사회의 일자리 정책방향 연구
저자 정혁 ·이호·이경선·남충현·이경남·임영모·서영빈·손가녕·이동현;최창옥 조회 5067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6-06
언어 KOR 페이지 1-209 (총 209 pages)
PDF pdf열기SW중심사회의 일자리 정책방향 연구 발행일 2016.02.01
분류정보 IT산업 > IT산업ㆍ시장
IT산업 > 소프트웨어
IT산업 > 인력ㆍ수요
SW 중심의 ICT 변화는 급속하게 다수의 직무를 자동화·대체하면서 직무체계 뿐 아니라 노동시장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앞서 경험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과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일자리 변화를 우선 전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SW 중심의 기술 변화 속에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기술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인 일자리 정책방향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SW 중심사회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대체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직무의 특징(즉 창의성·ICT 의존적인 직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창의성을 활용한 일자리의 변화 추이 및 경제적 가치창출 활동을 분석함으로서 창조경제의 확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SW 산업은 향후 ICT 산업 뿐 아니라 전산업 차원에서도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부문이며, 성장 전망도 유망하고 창의성 기반이므로 고용이 자동화·대체되기 어려운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SW 중심의 ICT 변화 속에서 향후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찾고자, SW 관련 업체의 일자리 창출 성공 사례를 발굴·분석하여 SW 관련 산업이 향후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의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W 중심사회의 개념 및 주요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SW 혁신 사례와 추세를 분석하여 SW 중심사회의 개념 및 주요 특성을 도출하고, SW 기술의 진화 트렌드에 기초해 미래 사회의 변화 모습을 전망한다.

둘째, SW기술 진화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특히 컴퓨터와 SW의 기술 진보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선행연구를 우선 검토한다. 특히 ICT 발전에서 중요해진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SW기술의 진화가 타산업의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해외 사례 중심의 선행연구에 더해, 국내 고용 및 임금 통계와 연계한 직종별 및 산업별 고용증감 파급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창의성·ICT 기반 일자리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경제적 성과를 분석한다. 일자리 및 경제적 기여도 측면에서는 개개인의 창의성 및 ICT를 활용한 일자리의 변화 추이 및 일자리의 산업별 분포 등을 분석하고 창의성 및 ICT 활용 비중이 높은 산업의 특징, 경제적 성과, 그리고 기여도 등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한다.

넷째, SW 중심사회에서 SW 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공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SW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증감의 주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고용 동향에 대한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SW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성공의 배경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SW중심사회의 일자리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 결과는 정책입안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SW중심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 전반적인 경제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고용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SW 산업의 고용 창출 구조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 결과를 통해 고용 창출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SW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 전반의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SW기술 진화에 따른 일자리 패러다임 변화, SW 일자리 성공 기업 및 SW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심층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일자리 관련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장 SW중심사회 특성 및 전망
제 1 절 SW중심사회의 개념
1. SW중심사회 출현 배경
2. SW중심사회의 개념
제 2 절 SW중심사회의 주요특성
1. SW활용 분야
2. 10대 산업분야 SW/IT 융합 사례
3. 산업별 SW융합 혁신사례
4. SW중심사회 주요특성
제 3 절 SW중심 미래 사회의 변화 전망
1. SW기술 진화 트렌드
2. SW기술 진화 트렌드(Gartner 10대 전략기술)
3. SW기술 메가 트랜드(mega trends)
4. SW기술 진화 트렌드에 기초한 미래사회 변화 모습
제 3 장 SW중심사회 일자리 변화에 대한 선행 연구
제 1 절 기술진보와 일자리 관련 선행 연구
1. Autor and Dorn(2013)
2. Frey and Osborne(2013)
3. Jaimovich and Siu(2012)
4. Kristal and Cohen(2015)
제 2 절 기술진보와 일자리 관련 해외 사례
1. 노르웨이(2013)
2. ILO(2015)
3. 미국 TechHire Initiative(2015)
4. 영국(2016)
제 3 절 기술진보와 일자리 관련 국내 사례
1. 국내 연구 사례
2. 소결: 알고리즘 사회로의 변화
제 4 장 창의성·ICT 기반 일자리 구조변화 및 경제적 성과분석
제 1 절 창의성·ICT 기반 일자리 구조변화
1. 분류방법
2. 분류결과
3. 분석결과
제 2 절 경제적 성과분석
1. 분류방법
2. 분류결과
3. 분석결과
4. 소결
제 5 장 일자리 창출 요인 분석
제 1 절 SW 기업 실적 및 고용 현황
1. 분석 자료
2. SW 기업 실적 현황
3. SW 기업 인력 현황
4. SW 기업 고용 창출 특징 분석
제 2 절 SW 기업 일자리 창출 사례 연구
1. SW 기업 고용 창출 환경 분석
2. SW 기업 고용 창출 사례 분석
3. 소결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 1 절 결 론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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