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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생태계에서 인터넷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핀테크,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이 전세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력한 데이터 수확 체증 및 범위의 경제를 갖는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은 이용자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인접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제한하여 이용자이익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모델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규제 거버넌스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규제 체계에 편입할 것인가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인터넷플랫폼사업자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주요 유형을 식별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ICT 생태계 전반의 경쟁과 혁신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이익을 제고하고자 한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인터넷 플랫폼의 유형 및 현황
제1절 인터넷 플랫폼의 유형
제2절 인터넷 플랫폼의 현황
1. 소프트웨어 플랫폼
2. 검색 및 포털 플랫폼
3. 전자상거래 플랫폼
4. 결제 및 금융 플랫폼
5.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
제 3 장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유형 및 규제사례
제1절 국내의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유형 및 규제사례
1.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2. 검색 플랫폼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3.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4.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제2절 해외의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유형 및 규제사례
1.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2. 검색 플랫폼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제 4 장 해외 정책 동향
제1절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1. 개 관
2. 플랫폼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의 구현
제2절 프랑스
1. 개 관
2. 정책 권고 사항
제3절 독 일
1. 개 관
2. 법 집행의 결함으로 인한 시장 지배력 남용 위험
3. 경쟁 정책에 대한 권고
제 5 장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1절 법적 규제 근거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2. 정책방향
제2절 구체적 심사기준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2. 정책방향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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