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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제목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저자 강준모 ·김정언· 이시직 조회 9946
게재지 KISDI Premium Report 권호 KISDI Premium Report 17-13
언어 KOR 페이지 1-22 (총 22 pages)
PDF pdf열기[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발행일 2017.12.15
분류정보 IT산업 > IT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의 등장은 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ICT 융합이 전 산업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나, 규제가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에서는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혁신적인 기술·서비스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하고 사장되면 산업적 성장은 물론 소비자 후생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ICT 융합 신산업에 관련한 규제의 문제점은 크게 진입규제적 인프라 미흡, 효과적이지 않은 대안적 규제개선제도,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수단 부재,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제 등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이외의 사업을 불허하는 열거주의(positive) 방식 법체계, 기존 산업 중심의 정부부처 편제와 이에 따른 칸막이 규제·중복규제, 규제당국의 소극적 유권해석과 그림자 규제 등은 ICT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규제개혁의 방향으로 ‘사전허용-사후규제’방식으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의 개정과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의 도입,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을 통하여 기존 산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완만한 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요약문
1. 서론
2. 규제 관점에서 본 4차 산업혁명의 특성
3. ICT융합 신산업 관련 규제 이슈 및 문제점
4. ICT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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