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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ODPS 규제 동향: OFCOM-ATVOD 공동규제에서 단독규제체계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목 영국 ODPS 규제 동향: OFCOM-ATVOD 공동규제에서 단독규제체계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김호정 조회 4741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30권 4호 통권 664호
언어 KOR 페이지 1-10 (총 10 pages)
PDF pdf열기영국 ODPS 규제 동향: OFCOM-ATVOD 공동규제에서 단독규제체계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8.03.02
분류정보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2016년 영국 OFCOM이 ODPS 분야 공동규제기구였던 ATVOD의 규제권한을 회수함으로써 영국의 ODPS의 규제형식과 절차가 일정 부분 변하였고 실질적인 규제 대상의 범위가 다소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OFCOM은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성격의 ODPS를 중심으로 규제 대상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사업자 자율 규제방식을 지향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규제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 산업계 협회였던 ATVOD와 공동 규제체계를 시행하였으나, 방송서비스와 ODPS의 유사성이 더욱 높아지고 ATVOD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OFCOM이 ODPS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규제당국이 되면서, 규제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방송서비스 규제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ODPS 규제 형식을 재정비하였지만, 규제방향성에 있어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다.
Ⅰ. 서 론
Ⅱ. 영국의 ODPS 규제 체계(2016년 이전)
1. 유럽연합과 영국의 규제 원칙
2. OFCOM과 ATVOD 공동규제체계
Ⅲ. 영국의 ODPS 규제 체계(2016년 이후)
1. ATVOD의 규제 권한 회수
2. OFCOM의 ODPS 규제체계 변화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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