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SNS, 스마트폰, 5G,


home > 주제별 연구
확대 축소 프린트

 

태그 이용자보호 ,유료방송 요금규제 ,신고제 ,결합상품 요금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이용자보호를 위한 유료방송 요금규제 체계 개선방안 연구
제목 이용자보호를 위한 유료방송 요금규제 체계 개선방안 연구
저자 강준석 ·권용재 조회 5662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8-15
언어 KOR 페이지 1-66 (총 66 pages)
PDF pdf열기이용자보호를 위한 유료방송 요금규제 체계 개선방안 연구 발행일 2018.02.28
분류정보 방송 > 방송서비스 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공정경쟁 > 요금ㆍ회계ㆍ접속
공정경쟁 > 이용자보호
□ 연구필요성
o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필요) 유료방송 요금 규제 체계 개선 시, 방송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승인제 유지 대상 서비스의 범위, 승인 대상 서비스의 요금 적정
성 심사 기준, 적정성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사항에 대한 세부 방안 강구 필요
o (결합상품 요금 심사 기준 필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요금 승인 시, 방송요금의 요금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심사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연구의 목표
o (연구목표 1) 요금 신고제 전환에 따른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o (연구목표 2) 방송통신 결합상품 요금 심사 시 방송요금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 연구 주요 내용
가. 요금 규제 신고제 전환 시 후속 조치 연구
o (이용자 보호 방안 필요성) 요금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시, 일부 서비스 요금의 승인제 유지 등의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의 필요성 검토
o (승인제 유지 대상 서비스) 요금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시, 승인제를 유지할 대상 서비스의 범위 설정
o (적정성 심사 기준 및 절차) 승인제 유지 대상 서비스에 대한 요금 적정성 심사 기준 및 절차 마련
o (신고제 적용 방식) 요금 승인제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서비스에 대한 신고제 적용 방식 검토
나.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방송상품 요금 심사 기준 마련
o (결합상품 요금 심사 필요성)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분석해 결합판매 시 방송상품의 요금 적정성 판단 필요성 검토
o (결합상품 요금 심사 기준 및 절차) 결합상품의 긍정적 효과(요금인하효과 등)는 극대화 하면서 부정적 효과(이용자 차별 및 콘텐츠 산업 수익성 악화 등)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결합상품 요금 승인 시 방송요금의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2. 연구의 목표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 2 장 관련 시장 및 제도 현황
제 1 절 관련 시장 현황
1.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 현황
2.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 현황
3. 유료방송 요금 관련 현황
4.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현황
제 2 절 국내외 유료방송 요금규제 현황
1. 국내 유료방송 요금규제 현황
2. 미국 케이블TV 요금규제 현황
3. 캐나다 유료방송 요금 규제 현황
4. 일본 유료방송 요금 규제 현황
제 3 장 유료방송 요금 승인 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이슈 및 검토 사항
제 1 절 최소채널 요금 승인 기준
1. 관련 배경
2. 요금 승인 대상 최소채널 묶음 상품
3. 요금 적정성 판단 기준
4. 요금 승인 신청 시 제출 자료
5. 최소채널상품 구성의 적정성 판단 기준
제 2 절 결합상품 요금 승인 기준 관련
1. 관련 배경
2. 결합상품 요금 적정성 심사의 목적
3. 결합상품 요금 심사 기준
4. 결합상품 요금 적정성 심사 대상
제 4 장 요약 및 결론
1. 최소채널 요금 승인 기준
2. 결합상품 요금 승인 기준
참고문헌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