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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법령에서는 국내 방송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의무편성 규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비롯된 매체 다원화와 방송 제작과정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방송생태계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규제의 법적근거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정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양한 편성규제 중에서도 지역민방의 자체편성 비율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에 관련된 편성규제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수도권 중심의 방송 생태계 구조와 방송 권역을 초월하는 새로운 유형의 방송 매체가 등장하면서 오늘날 지역민방이 수행할 수 있는 편성과 제작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지역 및 국경의 제약 없이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최근의 매체 환경 변화를 고려한다면 다양한 편성 규제 중에서도 지역방송에 대한 편성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 특히 수중계 제한은 구조적으로 열악한 지역민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제로서, 규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방송이 처하고 있는 방송생태계의 구조적 한계점과 제작 역량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수중계 제한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컴퓨터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애니메이션 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새로운 제작 기법의 도입은 물론, 제작 및 편집 과정의 자동화 등으로 인해 기존 편성규제의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여 규제를 우회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규정의 시발점이 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정의 조항부터 정책 도입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점검하고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제3절 연구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제 2 장 관련 편성규제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지역민방 수중계 제한규제의 목적과 연혁
제2절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규제의 목적과 연혁
제3절 방송환경의 변화와 편성규제의 실효성
제 3 장 지역민방 수중계 제한규제 개선방안
제1절 제도 개선 배경
제2절 제도 개선 추진 기본 원칙
제3절 수중계 비율 조정안
제4절 제도개선 효과 담보 방안
제4장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규제 개선방안
제1절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총량제
제2절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정의의 문제점
제3절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재정의 방안
제 5 장 결론과 제언
제1절 결론과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지역민방의 수중계 제한 관련 방송 법령
[부록 2]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규제 관련 방송 법령
[부록 3] 방송편성고시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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