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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목 규제혁신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자 이시직 조회 2457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30권 18호 통권 678호
언어 KOR 페이지 16-25 (총 10 pages)
PDF pdf열기규제혁신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행일 2018.10.01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본 고에서는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법률에서의 개정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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