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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 간 인수·합병을 촉진하여 효율성 증대와 투자 및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으로, 규모가 커진 유료방송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방법 및 연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유료방송 시장현황 및 인수합병 사례를 분석 정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구조규제, 행위규제, 사후규제 등 유료방송 공정경쟁 법제 현황을 정리하였고, 제4장에서는 방송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방송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사업자 수, 매출액, 영업이익, ARPU 등 유료방송 시장현황을 분석 정리하는 한편, 방송사 인수합병 사례를 정리하였다. 또한 진입규제, 소유·겸영규제, 인수·합병 규제 등의 구조적 규제, 요금규제, 설비제공, 방송채널구성·운용 등 행위규제 그리고 시청점유율규제와 사후규제(금지행위) 관련 방송법령을 검토하였다. 정책방안으로는 방송사 인수·합병·분할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고, 행위규제 및 사후규제 측면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유료방송 인수·합병·분할 제도 개선 방안은 해당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에서 공정경쟁 관련 법제 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제도 개선 방안은 유료방송의 공정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방송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문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 방법 및 보고서 구성
제 2 장 국내 유료방송시장 현황
1. 시장규모 및 매출구조
2. 가입자 수
3. 인수·합병 동향
제 3 장 해외 미디어시장 및 제도 변화
1. 글로벌 미디어 시장 동향
2. 해외 미디어시장 인수·합병 동향
3. 해외 미디어부문 제도 변화
제 4 장 유료방송 공정경쟁 관련 규제 개선방안
제 1 절 구조규제 개선방안
1. 인수·합병 법제 정비방안
2. 진입규제 개선방안
3. 소유·겸영규제 개선방안
제 2 절 행위규제 개선방안
1. 요금규제 개선방안
2. 방송프로그램사용료 정책 개선방안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미국 DOJ/FTC 수평적 인수·합병 가이드라인(20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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