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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백서 발간과 코로나 19 대응 현황 분석
제목 Facebook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백서 발간과 코로나 19 대응 현황 분석
저자 정은진 조회 1991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32권 2호 통권 697호
언어 KOR 페이지 1-17 (총 17 pages)
PDF pdf열기Facebook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백서 발간과 코로나 19 대응 현황 분석 발행일 2020.02.28
분류정보 미래전략 > 인터넷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현재 Facebook 그룹은 영상콘텐츠, 암호화폐, VR/AR, 인공지능을 비롯한 차세대 서비스 분야를 대표하며 단순 소셜미디어서비스 기업 이상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거대 IT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합리적인 인터넷기업 규제체계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Facebook 그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과 악성 콘텐츠 논란으로 인해 국제적인 지탄을 받았다. 이에 Facebook은 이용자와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했을 때 2020년 초 Facebook이 제안한 인터넷 기업 규제방안에 주목할만하다.
본 고는 IT기업과 정부의 역할 및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2020년 2월 17일에 Facebook에서 발표한 ‘온라인 콘텐츠 규제 백서’의 발간 배경과 의의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인포데믹(infodemic)’ 국면으로 불리는 코로나 19(COVID-19)에 마련한 Facebook의 콘텐츠 관련 대응방안 예시를 정리하고자 한다.
Ⅰ. 서론
Ⅱ. Facebook 온라인 콘텐츠 규제 백서 발간 배경
Ⅲ. 온라인 콘텐츠 규제 백서 내용
1. 절차기반의 설명책임 규제접근법
2. 성과기반 목표치 규제관점
3. 금지대상 유해 콘텐츠의 정의 제공
Ⅳ. 백서에 대한 반응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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