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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규제비용관리제 ,ICT규제영향평가 ,규제비용분석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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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개혁 기반연구
제목 ICT 규제개혁 기반연구
저자 강준모 ·김정언·김성옥·박유리·이학기·선지원·오정숙·김민식 조회 1600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9-23
언어 KOR 페이지 1-627 (총 627 pages)
PDF pdf열기ICT 규제개혁 기반연구 발행일 2019.12.31
분류정보 IT산업 > IT산업ㆍ시장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 본 연구의 목표는 과기정통부 소관 규제 정비를 위한 법령 검토 및 정비과제 발굴을 통하여 ICT 분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ICT 규제 제·개정에 따른 규제비용편익 분석과 규제영향분석서/규제비용분석서 검증 및 보완,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개정, 규제 실무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ICT 부문 규제비용관리제를 지원하려 함.
◦ 이에 따른 연구내용은 크게 ICT 규제 영향평가 및 비용분석, 과기정통부 규제정비 지원, 과기정통부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수정 및 보완임.
◦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해서는 규제 심사에 상정된 3개 법령의 총 7개 규제의 영향분석서 작성을 지원함(통신국사 내 주요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수해대책 및 제3자 접촉방지 기준 일부 신설, 조명기기류 함체포트의 방사성 방해 측정 주파수 대역 확장, 전기철도 차량내 기기에 대한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개정 및 전자파 내성 측정 주파수 대역 확대, 전기철도 고정 전원설비에 대한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버스트 성능평가 기준 변경,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 또한 규제비용 적립을 위해 비용절감 발생규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서를 3건 작성함(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대상 확대. 일부 대상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재분류).
◦ 과기정통부 규제정비 지원의 경우, 2019년 일몰 도래 규제 92건에 대한 규제 폐지․개선․존속 여부 및 일몰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과기정통부 소관 법령 184개 법령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중소기업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적용 규제 조문, 영업자 의무규제 과제, 영업전반의 공유 확대를 위한 사업자 공유를 가로막는 규제 조문, 포괄적 네거티브 과제를 도출했음
◦ 마지막으로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은 ICT 분야 규제 성격·유형별 비용분석 방안 및 사례, 강화된 사회적 비용·편익(피규제자 이외 영향) 분석 및 새롭게 도입된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분석, 방안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했음.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비용 관리제 지원
제1절 규제 영향 분석서 및 규제비용 분석서 작성 지원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정비 지원
제1절 중소기업 규제 정비
제2절 영업 관련 규제 정비
제3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괄적 네거티브 검토
제4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일몰 도래 규제 검토
제4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비용 관리제 적용방안
제1절 과학기술․ICT 규제 성격별 분류 체계에 따른 규제비용 관리제 적용방안
제2절 과학기술․ICT 규제 유형별 분류 체계에 따른 규제비용 관리제 적용방안
제5장 연구 성과 및 시사점
제1절 연구 성과 및 의의
제2절 향후 계획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 1] ICT 규제 안건의 통계분석 사례
[참고 2] 비용․편익 항목작성 사례
[참고 3] ICT 관련 통계의 주요 내용
[참고 4] ICT 관련 주요 통계지표 항목
[참고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비용 관리제 관련 교육
[참고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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