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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분야 규제비용 분석 및 절감방안 연구
제목 방송통신 분야 규제비용 분석 및 절감방안 연구
저자 황유선 ·김경은· 송민선 조회 1719
게재지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9-43
언어 KOR 페이지 1-67 (총 67 pages)
PDF pdf열기방송통신 분야 규제비용 분석 및 절감방안 연구 발행일 2019.12.31
분류정보 방송 > 방송정책
공정경쟁 > 경쟁ㆍ규제
본 연구는 2019년에 제·개정된 방송통신 분야 법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 및 규제비용 절감방안을 다루고 있다. 각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비용관리제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요약문
제1장 방송통신 분야 2019년 규제비용분석
제2장 개정안별 규제비용분석
제1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8조의2 신설: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련
1. 주요 내용
2. 비용 분석
3. 중소기업 차등화 실적
제2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관련 개정안
1. 주요 내용
2. 비용 분석
3. 중소기업 차등화 실적
제3절 공익광고 고시 개정안
1. 주요 내용
2. 비용 분석
3. 비용 분석 결과
4. 중소기업 차등화 실적
제3장 규제비용 절감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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