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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방송·미디어 분야의 속도감 있고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별 유효성 및 방송·미디어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연구 목적으로 함
－인터넷동영상서비스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송분야의 규제들을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서 비교·분석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종합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해외 방송통신 규제체계 분석
제1절 미 국
1. 방송사업 규제 체계
2. 유료방송 사업 규제체계
제2절 일 본
1. 방송사업 규제체계
2. 유료방송사업 규제체계
제3절 E U
1. 방송사업 규제체계
2. 방송과 통신의 이원 규제체계 통합
제4절 영 국
1. 방송사업 규제체계
2. 유료방송사업 규제체계
제5절 프랑스
1. 방송사업 규제체계
2. 유료방송사업 규제체계
제6절 독 일
1. 방송사업 규제체계
2. 유료방송사업 규제체계
제3장 글로벌 OTT 동영상서비스 법제화 동향 분석
제1절 미 국
1. 미국의 OTT 동영상서비스 시장 동향
2. 소비자 이용 행태
3. OTT 동영상서비스 규제 현황
제2절 일 본
1. OTT 동영상서비스 시장 현황
2. OTT 동영상서비스 규제 현황
제3절 E U
1. OTT 동영상서비스 시장 현황
2. OTT 동영상서비스 규제 현황
제4절 영 국
1. OTT 동영상서비스 시장 현황
2. 소비자 이용 행태
3. OTT 동영상서비스 규제 현황
제5절 프랑스
1. OTT 동영상서비스 시장 현황
2. OTT 규제 현황
제6절 독 일
1. OTT 동영상서비스 시장 현황
2. OTT 규제 현황
제4장 국내 방송미디어 규제체계 개편 방안
제1절 구조개편 방향
1. 논의 배경
2. 현재 제안된 방송 관련법 개정안 요약
3. 비교 평가
4. 방송 규제 체계 개선의 정책 목표
5. 방송미디어 구조개편 정책 방향
제5장 방송미디어 제도 개선 제안
제1절 방송사업 인허가 제도
1. 방송법 인허가제도 현황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허가 제도 현황
제2절 타 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사례
1.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
2.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제 전환
3. 통신판매업 신고제 완화
4.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제3절 제도 개선 방향
1. 유료방송 허가 및 홈쇼핑채널 승인 제도
2. 제도 개선 정례화 방안 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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